이 대통령, 촉법소년 기준 하향 논의에 "낮추긴 낮춰야"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하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공론화에 대한 성평등가족부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정부 공론화 결과,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대해서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추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데엔 별로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하고,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기준을 한 살 낮추는 것만으론 부족하지 않으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늘 최종 결정은 내리지 말고, 다음에 토론을 또 한 번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