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문 경찰' 이근안 등 부적절 정부 포상 198건 취소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 업무 관련자, 그리고 과거 간첩 조작 사건 가담자들에게 수여됐던 정부 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자 167명이 받은 훈·포장과 표창 등 정부 포상 총 198점에 대한 서훈 취소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취소 대상은 12·12와 5·18 계엄 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포장 76점을 비롯해, '남민전 사건'과 '재일동포 간첩 사건' 등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간첩 조작 사건 관련자 91명의 포상 122점입니다.

정부는 반헌법적 행위와 위법한 인권침해로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 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박탈할 방침입니다.

YTN 김진두 (jdkim@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