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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직서 제출...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등 배경

2026.08.18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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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과 관련해 우려를 보여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8일) 오후 인사혁신처를 통해 대통령실에 사직서를 제출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건강상 이유와 함께 검찰 개혁 관련 주요 입법이 마무리된 점 등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정 장관은 검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소법 개정안의 여당 주도 국회 통과 국면에서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우회적으로 사의를 만류한 거란 해석을 낳기도 했습니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여러 후속 조치가 산적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재가할 경우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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