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서울시장 재보궐? 국힘 귀책사유, 공천 하지 않는게 정치적 상식 아닌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6년 8월 21일 (금)
■ 진행 : 이동형 작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방위원장

- 한미연합훈련 축소? 트럼프 여러 정치적 의도 담긴 것
- 북한, 통미봉남 전략으로 미지근한 반응...저울질 하는 것
- 北 '적대적 두 국가론'? 일종의 과시용 성격
- 트럼프 핵무기 발언? 핵보유국 인정 아닌 현실을 거론한 것
- 우리도 핵무장? 바보 같은 얘기, 무엇을 위해 고립 감수하나
- 북미대화? 연합훈련 축소 보며 가능성 느껴...아직 판단은 일러
- 北 주적 표현? 굳이 규정할 필요 있나, 북한 전략에 말려선 안돼
- 전작권 조기 환수? 연합훈련 축소와 별개, 차질없이 진행될 것
- 세제 개편? 부동산 겨냥한 것 아냐...부분 손질 하되 본질 훼손은 안돼
- 국정원 문건? 北이 나를 포섭하려 한다는 의심...음모론 만드려고 한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동형 :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7일 시작된 한미연합훈련, 애초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축소 지시로 인해 오늘로 조기 종료됐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데, 관련 내용들 국회 국방위원장 맡고 있는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진성준 : 네, 안녕하셨어요.

◇ 이동형 :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 스튜디오에서는 더더욱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자, 진성준 의원이 민주당의 전략통, 정책통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국방위원장으로 가셨는데, 이런 얘기 드리기 뭐합니다만 국방위가 제일 인기 없는 상임위다. 그래서 보통 당에서 대통령 후보쯤 된다거나 당 대표쯤,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 진성준 :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배치돼 있습니다.

◇ 이동형 : 이번에 국방위원장을 맡으신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볼까요?

◆ 진성준 :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자원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당초에 경제 분야나 노동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는데, 상임위원장 후보군에 오른 3선 의원들 가운데 국방 또 안보 경험을 갖춘 의원님이 안 계시대요.

◇ 이동형 : 초선 때 국방위에 계셨었나요?

◆ 진성준 : 예, 초선 때 제가 4년 동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꼭 국방위원장을 맡아줘야 되겠다.” 해서 희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맡게 되었고, 또 영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요즘에 또 여러 가지 미국-이란 전쟁도 있고, 아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끝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보 이슈가 굉장히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고요. 자, 한미연합훈련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조기 종료가 됐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어떤 화해의 제스처, “새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자.” 그런 거였습니다만,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란 전쟁에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노 땡큐’ 거절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랬다. 아니면 대미 투자에 대해서 한국이 너무 늦다는 불만으로 이랬다는 얘기는 많습니다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진성준 : 글쎄요. 그런 간접적인 압박 효과 같은 것을 노렸을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처지에서 보면 오는 11월이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하원의원 중간선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의 호언장담과 달리 이란과의 전쟁에 깊숙이 지금 발을 담그고 있는 상황이고, 도무지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몇 번 타협이 될 것 같았지만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고. 그런 상황에서 이란 전쟁의 수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정치적 필요를 안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긴급하게 한미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면서 뭔가 한반도 평화의 전기를 한번 마련해서 그것으로 중간선거에 어떤 이벤트를 삼으려고 했던 게 아니냐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더 컸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그런데 지금 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우리 정부가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외교 참사, 안보 참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데요.

◆ 진성준 : 미국 정부도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 이동형 : 맞습니다, 네.

◆ 진성준 : 그러면 미국 정부도 패싱한 거고, 그것도 미국 정부의 참사라고 해야 될 텐데. 사전에 협의하거나 통보 했으면 좋았겠지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이 꼭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무슨 외교 참사니 안보 참사니라고 할 게 아니라,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제스처가 실제로 북미 대화로 이어지고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 테이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긍정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유화 제스처에 대해서 북한 반응, 북한 반응은 이제 김여정 부장의 반응입니다.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이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호응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 난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는 좋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한테는 ‘이재명의 이중적 언행’ 이런 식으로 약간 디스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 온도 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진성준 : 그러니까요.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비난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사실상 침묵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해요.

◇ 이동형 : ‘통미봉남’ 이런 걸까요?

◆ 진성준 : 그런 전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속내는 싫지는 않은 거죠, 북한으로서도. 하지만 왈칵 환영한다고 달려들기에는 트럼프의 노림수가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로 재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울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그렇게 시니컬하게 나오는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통미봉남을 기본 전략으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남 적대시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적대 국가론’을 대내적으로 확고하게 하려고 하는 과시용 성격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우리 정부야 대통령이 미리 “나는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천명했기 때문에 북한의 그 전략에 끌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어제 급작스럽게 동해로 미사일을 또 10여 기를 발사했단 말이에요, 북한이. 이건 뭘 뜻하는지…. 지금까지 북한의 행위를 보면 약간 코너에 몰렸다거나, 뭔가 대화를 하고 싶다거나 이랬을 때 날리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것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도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 진성준 : 그렇죠.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나 이런 것들이 다 군사적인 의도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까지도 가지고서 하는 것인데, 이 한미연합훈련 막바지에 트럼프 대통령이 연이어 발언들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벌어질 대화 테이블을 염두에 두고 주도적으로 국면을 이끌어가겠다고 하는 과시, 이를테면 ‘트럼프의 유화 제스처를 덥석 받지 않고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 할 일을 다 하면서 고자세에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하는 협상 전술의 일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일각에서는 북한이 예전처럼 경제적으로 그렇게 힘들지는 않다. 중국의 원조를 많이 받았고, 이번에 러시아에 병사들을 보내면서 원조를 많이 받았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진성준 : 예, 그건 실제로 우려스러운 대목이죠. 북한이 과거에는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 이동형 : 경제 제재도 풀고요.

◆ 진성준 : 네, 경제 제재도 풀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 길이 막혔다고 보면서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트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해 왔는데, 마침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들에게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파병하고 이러면서 러시아의 원조도 받고, 더 나아가서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완전히 복원했습니다. 또 이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지렛대로 삼아서 중국의 지원도 확실하게 받아내는…. 북한으로서는 이런 국제 질서의 불안정이 자기의 어떤 활로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아주 잘 이용하면서 활로를 찾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굳어져 버리면 과거 냉전 시대의 진영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대로 두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 또 남북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한반도의 구조를 냉전 이후, 탈냉전의 구도로 다시 복원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 이대로 굳어져 가면 정말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이념의 대립 지형으로 남게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추가 파병이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마 김여정은 그게 아니라고 부인한 것 같고요. 아까 이란 전쟁을 우리 대통령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노 땡큐’였다는 말도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서도 우리에게 무기를 제공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인 것이고. 그건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봅니까?

◆ 진성준 : 그것은 헌법적 원칙입니다.

◇ 이동형 : 윤석열 정부 때는 준 것 같은데요?

◆ 진성준 : 아닙니다. 그런 적 없습니다.

◇ 이동형 : 없습니까? 그런 보도가 있어서….

◆ 진성준 : 미국에 155mm 포탄을 수출을 했고, 그 미국이 자기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고 비어 있는 재고를 우리 포탄을 받아서 채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기를 수출할 때에는 최종적인 사용처까지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그리고 전쟁 국가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헌법적 원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 이동형 : 우리가 국제사회의 분쟁에 굳이 끼어들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발언 중에 저는 아마 처음 들은 것 같기는 한데, “북한의 핵무기 개수가 57개다.”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미국 정상이나 한국 정상이 이렇게 이야기한 게요. 그리고 이어서 안규백 장관도 “한 80개쯤 된다.” 그러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미국 대통령이 있다고 얘기를 해 버렸으니까.

◆ 진성준 : 그건 아닌 거고요. 안규백 장관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국방위원회 회의를 주재했기 때문에…. “우리 연구 기관들이 80에서 120개 정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우리 군 당국의 공식적인 평가나 추정을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개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것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을 거론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의 비핵화라고 하는 목표와 지향은 변하지 않았다고 보고, 다만 이것을 한꺼번에 비핵화하는 폐기 협상을 벌일 수 없으니,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동결하고, 그다음에 상황의 진전에 따라서 감축 협상을 하고, 또 최종적으로는 폐기하도록 하는 이런 단계적인 접근으로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는 현실을 인식한 것이 아닌가. 실제로 북한은 자신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군축 협상을 한다면 핵군축 협상이지 핵폐기 협상, 비핵화 협상은 없다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의 북한을 당장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면 우선 동결, 감축, 폐기의 수순에 이르는 단계적인 접근이 현실적일 수밖에 없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점을 간접적으로 암시함으로써 북한과 대화 테이블을 마련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어제 박지원 의원이 우리 방송 나와서 한 얘기도 비슷한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일단은 사실상 있다는 걸 전제하에,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상 핵을 확산하면 안 된다, 이 상태로 동결하고 기술 유출이나 수출은 절대 불가, 그다음에 테이블에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하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도 비슷한 이야기 같은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나올수록 “그럼 우리도 만들어야지.”라는 이야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다.

◆ 진성준 : 예, 그런데 그것 참 바보 같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 이동형 : 야당에서 몇몇 의원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 진성준 :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한미동맹에 입각해서 미국의 핵우산의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장된 핵억제 전략을 한미 간에 튼튼하게 공유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핵무기를 보유한단 말입니까? 핵무기를 보유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르겠는데, 핵무기를 보유하겠다고 하는 순간에 국제적인 제재와 압력이 쏟아질 거잖아요.

◇ 이동형 :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겠죠. 당장 미국부터 반발하고 나서고요.

◆ 진성준 : 그렇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는 순간부터 계속 제재를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국제적인 고립과 제재, 봉쇄를 감수하겠다면 모르겠으되, 그렇지 않은 바에야 무엇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겠습니까.

◇ 이동형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당장 서방 사회라고 말할 필요도 없이 미국부터 반대하고 제재를 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NPT 탈퇴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그것은 조금 무리한 주장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어제 박지원 의원은 올겨울에 중국에서 열리는 APEC, 중간선거와 맞물리죠. 11월에 충분히 북미 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예언을 하던데요.

◆ 진성준 :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가능하지 않다고 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지시, 또 그에 뒤이은 어떤 핵무기 관련 발언, 이런 걸로 볼 때 가능성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APEC 회담을 계기로 해서 거기에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대화 테이블이 마련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고, 또 그마저도 정말 북한이 계산이 다 끝나서, 저울질 끝에 대화 테이블에 나서는 게 좋겠다고 판단할지 어쩔지는 아직 섣부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호칭을 어떻게 부르느냐. 주적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회에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이걸로.

◆ 진성준 : 북한을 우리의 주적이라고까지 규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전 세계적으로 주적 개념을 쓰고 있는 나라도 없고, 아주 현실적이고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인식하면 되는 문제이지, 구태여 주적, 주적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북한을 정식 국호로 부를 거냐 말 거냐….

◇ 이동형 : 북쪽에서는 ‘북조선’, ‘남조선’ 하는 거고, 우리는 ‘남한’, ‘북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 진성준 : 그런데 북한이 최근에 달라졌어요. ‘대한민국’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두 개의 국가로 굳혀가려고 하는 전략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저는 이 두 개의 국가 전략에 말려들 필요는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유엔에 동시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적인 실체도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제사회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국호를 불러주되, 내부적으로는 꼭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은가.

◇ 이동형 : 저도 동의합니다만, 우리끼리야 상관없는데…. 어쨌든 회담을 하든 뭘 하든 어디 가서 북한 사람을 만나면, 그네들은 ‘북한’이라고 불리는 걸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구태여 계속 ‘북한’, ‘북한’ 그럴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또 20, 30대 젊은 청년들한테 청년들 표를 다시 얻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데, 그 청년들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통일이 필요하냐?’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북한하고 잘 지내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지?’ 이런 거, 또 진보 정권이 대통령을 하게 되면 ‘너무 북한과 친하게 지내려고 구걸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고요. 이런 반응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거기를 해결하실 생각인지요?

◆ 진성준 : 북한과 친해지려고 구걸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그렇지는 않고, 다만 북한과의 어떤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를 너무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해서 한 나라가 된다고 하는 것을 상정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비용이 많이 들 것 아니냐.

◇ 이동형 : 그렇죠. 통일 비용 얘기하죠.

◆ 진성준 : 예, 그 때문에 우려가 커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현 상황에서 남과 북이 경제 교류도 충분히 하고 인적 교류도 충분히 하는 상황 정도로 평화를 관리한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크죠.

◇ 이동형 : 분단 비용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 진성준 : 그렇죠. 훨씬 크죠. 실제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자원을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시장이 5천만에서 한 8천만으로 커지는 것이고, 또 북한의 자원을 개발해서 희토류를 비롯한, 이를테면 자원 공급망도 확보할 수 있고, 북한의 값싼 노동력도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꼭 무슨 한 체제, 하나의 국가라고 하는 완벽한 국가상을 상정하는 통일 말고, 사실상의 통일이라고 할 수 있는 평화가 아주 넘쳐흐르는 상황, 그래서 남북 간에 자유롭게 교류하고 왕래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우리가 반대할 일이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값싼 노동력…. 우리가 중국 시장, 필리핀 시장, 베트남 시장, 동남아 시장 가는 게 값싼 노동력 때문에 가는 건데, 북한 노동자들이 동남아 노동자들보다 훨씬 싸거든요. 거기다 물류비용이 없고, 또 언어 소통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개성공단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을 때 북한 노동자들에게 평균 100달러 정도 지급했다고 하면 젊은 층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주냐고.

◆ 진성준 : 뿐만 아니라, 김정일 위원장 시절 아닙니까? 김정일 위원장은 “이건 남북 간의 민족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에 대한 월급을 100원만 줘도 된다.”라고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차마 어떻게 100원을 주고 일을 시킵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오히려 우리에게 훨씬 이점이 크다.

◇ 이동형 : 그리고 과거 우리가 일본 식민 시대에서 벗어나고 그 이후에 산업화할 때 사실 일본 자본, 일본 기계, 일본 인력이 많이 들어왔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만일 북한이 개방하면 우리 자본, 우리 기계, 우리 인력이 들어가서 우리가 경제성장을 할 수 있으니까, 일본이 그런 덕을 본 것처럼요. 그런 일이 있다, 아마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시 우리 이야기로 돌아가서,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혹시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환수 혹은 한미가 합의한 핵추진잠수함 건조 계획, 여기에도 영향을 주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 진성준 : 글쎄요.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연합훈련이 축소됐습니다만,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필요한 우리 군의 능력 평가는 차질 없이 진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체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핵추진잠수함은 간접적으로야 미국과의 연합 전비 태세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겠지만, 연합 전비 태세를 위해서 우리가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독자적인 방위 능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거든요. 한미연합훈련 축소가 핵추진잠수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동형 : 예, 주제를 바꿔보죠. 지금 의원님 지역구가 강서구죠? 서울인데, 오세훈 시장 2심이 얼마 안 있으면 시작됩니다만, 만일 대법원에서까지 유죄 판결이 나면 내년 4월에 재보궐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시 밭 자체가 예전과 달리 민주당에 좋지 않다,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또 연전연패를 했고, 그 원인은 부동산에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혹시 동의하십니까?

◆ 진성준 : 부동산에 영향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세훈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시장직을 상실한다면, 국민의힘은 서울시장 후보를 낼 수 있습니까? 그 당의 책임으로 보궐선거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정치적인 상식으로 보면 공천하지 않는 게 맞지요. 물론 그런 선택을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국민의힘의 귀책사유로 벌어지는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거라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부동산 얘기를 했으니까, 정부가 이번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냈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테고, 국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손을 볼 거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특히 서울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 진성준 : 예, 우리 국회의원들이 너무 겁을 먹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저는 이번 세제 개편이 부동산을 정확하게 겨냥한 세제 개편은 아닙니다. 정부도 발표했던 것처럼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에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거 그야말로 망국병이다.”라고 규정하면서 근절해야 된다고 아주 강도 높게 얘기를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이번 세제 개편은 부동산을 겨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세제 개편을 해서 부동산 조세 형평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실거주를 하는 국민들은 보호하자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는 존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세제 개편의 과정에서 이를테면 너무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했다거나, 또는 과거 정부의 정책으로 보장되었던 세제상의 혜택이 철회되었다거나 하는 문제는 숨통을 터줄 여지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분적인 손질은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제 개편의 본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 1가구 실거주 같은 경우에는 개편 전보다 오히려 세금이 내려가니까요. 지금 의원님 말씀처럼 이게 세제 개편안인데, 우리 대부분의 언론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쓰는 바람에 국민들이 다 부동산 정책이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건 당에서 나서서 선전 활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 활동을 하든.

◆ 진성준 : 지금 모든 분석들이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배한 이유도 부동산 때문이다.’라고 하고, 부동산 민심이 크다고 하니까 국회의원들이 너무 주눅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을 정부가 함부로 꺼내든 것도 아니고, 오랜 숙고 과정을 통해서 미세 조정을 하느라고 애를 써서 내놓은 것일 텐데, 이것을 너무 쉽게 본질이나 정책적 목표나 취지 같은 것을 몰각해 버리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책의 취지와 목표를 정확하게 견지하는 가운데 정말로 불합리한 것들은 손질한다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 대통령도 숙의와 토론은 끊임없이 하는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재작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서 민간인 30여 명을 불법 사찰했는데, 그중에 우리 의원님도 포함돼 있다. 재선 의원이었을 텐데 여기 왜 들어간 겁니까?

◆ 진성준 : 아니, 그걸 저한테 물으시면 어떡합니까?

◇ 이동형 : 뭘 밉보여서 여기 들어갔는지….

◆ 진성준 : 국가정보원에 물으셔야 될 일인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북한에서 나온 문건이라고 주장되는 문건에 진성준의 이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성준은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진성준을 포섭하려고 한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갖고, 진성준이 북한과 연계돼 있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계속 올렸다는 거예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난 총선 직후에 보고했다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한 번뿐만이 아니고 한 16번, 18번 보고됐다고 합니다.

◇ 이동형 : 조금 더 음모론으로 나가면, 뭔가를 만들 수도 있겠네요.

◆ 진성준 :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국가정보원의 실무자들이 “이거 출처 불명의 문건을 가지고 어떻게 수사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사찰을 합니까?” 해서 반대를 많이 해서 사찰이 안 이루어졌다는 게 국가정보원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윤건영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찰을 했다. 그리고 그걸로 만들어 보려고 했다. 그런데 끝내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이것을 기획하고 사건을 공작하려고 했던 세력들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 네, 국정원 개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진성준 :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