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징계 반발...민주 최고위원 지명 갈등 노출 [포커스]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박원석 전 국회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로 '당원권 정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내 갈등이 다시 격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 영상 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영화 예고편 같은 영상 길게 보고 오셨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향후 국민의힘의 예고편인가요?

[박원석]
장동혁 대표 발 징계정치가 다시 현실이 된 거죠. 비장횡사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말이 나온 것도 저는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각의 의원들한테 징계사유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과연 모든 징계 사안에 대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지고 징계심사를 했는지 보면 앞서 권영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결국 당권파와 가까우면 모든 잘못도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하고 반대되거나 내지는 장동혁 대표를 비판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저런 강한 중징계를 받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서 이게 당내 갈등의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2년 6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 당원권 정지라는 건 다음 총선이 1년 8개월 남은 걸 감안하면 사실상 다음 총선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을 드러낸 건데.

[앵커]
정치적 사형선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박원석]
그렇죠. 그런데 권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자숙했고 또 정점식 원내대표도 선처를 호소했고 당의 많은 중진들이나 원로들도 징계할 사안은 아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건 결국에 대안과미래라는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하고 반대되는 그런 정치적 위치에 있는 의원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징계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최근 들어서 장동혁 대표가 중진들 불출마도 거론하고 또 전체 당협을 대상으로 재신임을 묻겠다. 어떻게 보면 부쩍 자신감이 붙은 본인의 당권 강화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징계를 받은 의원들을 포함해서 이 징계에 대해서 비판적인 당내의 여러 의견들도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를 이대로 두고볼 수 없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지금 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윤리위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특히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 친윤 중진의원들도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는데 먼저 당사자들 한번 보면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장동혁 호위무사로 전락한 윤리위가 정치 숙청을 하고 있다고 했고요. 서범수 의원은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 권영진 의원은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정치적 테러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더 보면 권영세 의원은 징계 수위가 과하다. 그리고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변동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고요. 김기현 의원, 윤상현 의원. 그러니까 당내 중진, 옛 친윤 전부 쓴소리에 동참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셨어요?

[정옥임]
언젠가는 자기한테도 칼을 들이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협위원장도 갈려고 하다가 오늘 원래 관례대로 하는 것으로 일단락이 됐지만 언제 어떻게 장동혁 대표가 공격해올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당내 친장세력이 많다고는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개인적으로 볼 때 사무총장, 비서실장, 수석최고위원, 원내에 있는 사람으로는. 그리고 원외에 있는 사람으로는 최고위원 중에 지역구 의원이 아닌 사람들 내지는 무슨 대변인이라고 그러죠? 미디어대변인이라고 하나? 그런 젊은 사람들. 그리고는 딱히 친장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왜냐하면 당협위원장 싹 갈려고 하면 지금 중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단지 이 내용을 보면 일단 징계를 받은 분들은 사실은 징계에 빌미를 줬던 것을 부인하기는 어려워요. 그 빌미가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진종오 의원 같은 경우는 2년이나 당원권이 정지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를 응원하러 갔던 많은 정치인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그 당시에. 딱 진종오가 대표적으로 징계를 받지 않습니까?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국회부의장직 경선에 있어서 너무나 명확한 증거와 증언이 제시된 측면이 있죠.

[앵커]
불복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내란세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렇다면 본인이 그 부의장직 경선에 내란세력과 함께 경선을 벌이면 안 되는 측면도 있었어요. 그리고 권영진 의원이나 서범수 의원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상황에 그냥 얻어걸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친장의 입장에서는. 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했는데 실제로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자기의 측근 중에 유사한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 안 하잖아요. 그런데다 결정적으로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도 나왔지만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는 아예 당 지도부가 징계하지 않겠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당내에 장동혁 지도부의 정통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친장세력이라기보다는 자신의 공천이나 다음 총선을 생각해서 단지 말을 아끼고 있을 뿐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개해 주신 중진의원들 있잖아요. 아마 기자들이 마이크 대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한마디씩 하는 거일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정도가 되면 당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모여서 얘기 좀 해 보자 이런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앵커]
3선 의원, 4선 이상 중진의원들 모임을 가졌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징계 형평성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징계 안 한다고 했고 민주당에서 이진숙 의원 징계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 윤리위 차원에서 다뤄지게 될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이건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당 내부적인 징계와 무관하게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 같고요. 이진숙 의원에 대해서 3000여 명 정도 되는 국민의힘의 권리당원, 책임당원들이 윤리위원회에 제소를 했는데 윤리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판단도 이루어지기 전에 당 지도부 측에서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 이렇게 의사를 밝혔어요. 윤리위원회는 독립기구로 그동안에 당 지도부에서는 지도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이진숙 의원 건에 대해서는 유독 당 지도부가 징계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먼저 밝혀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과연 이진숙 의원의 저 행사의 주최와 이진숙 의원의 언행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5.18에 대해서 가져왔던 가치나 또 5.18 관련된 당 내부 의원들의 망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징계했던 사례에 비춰봤을 때 그냥 넘어갈 문제인가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는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징계를 받은 의원들하고 형평성이나 공정성 논란이 더 크게 벌어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이진숙 의원은 5.18 관련해서 저 행사를 주최하는 것 한번에 그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존재감을 높이는 그런 수단으로 5.18에 대한 이를테면 보수 일각에 있는 그런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는 행동을 계속할 것 같아요. 일종의 몸값 올리기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진숙 의원의 또 다른 행동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고 또 제2, 제3의 5.18에 대한 부정이나 폄훼나 그런 언행이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넘어간다는 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걸지 못하는 브레이크를 민주당이 지금 지원해서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의 당내 갈등 하면 지금까지 계파갈등 그런 모습이었는데 앞으로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 전면 재선출. 이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가 될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일단 보류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강행할 가능성.

[정옥임]
이게 그렇게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든다면 자기가 겨냥하고 있는 친한계 몇 명을 콕 집어서 징계는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 당협위원장을 교체한다고 하면 중진들 그때는 아마 들고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이해관계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다선일수록 그렇다면 나를 공천주지 않겠다는 의도를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TK, PK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미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협위원장 전면 교체하겠다고 나섰다가 오늘 느닷없이 건강검진 간다고 그러면서 일단 여기서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의원총회에서는 운영위를 중심으로 해서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것으로 대충 결론을 내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밀어붙인다? 글쎄요, 저는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을 잘 모르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기 쉽지는 않으리라 예상합니다.

[앵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새 지도부가 청년 최고위원 지명 논란을 일단 봉합했습니다. 다만 김민석 대표하고 친청계 최고위원들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은 여전해 보이는데요.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고성 같은 건 없었는데 전용기, 권미경 두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친청계 최고위원들이 일단은 오늘 그 의결하는 데는 불참한 모양이에요.

[박원석]
의결 때는 불참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김민석 대표가 선거과정에서 지명직 청년 최고위원도 자체 경쟁을 통해서 선출하는 방안을 공약했던 건 사실인데 이게 전대 끝나고 후유증이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이게 청년최고위원 경선이 진행되게 되면 또 다른 계파갈등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청년 최고위원 말고 청년위원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청년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중복효과가 있어서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이런 당 내부의 보고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거과정에서 공약은 했지만 그 공약을 거두고 지명한 건데 절차상의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표가 지명하고 최고위원회가 그다음에 의결하고 당무위에서 인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별다른 문제는 없는데. 아마 3인의 친청 최고위원들은 왜 선거 과정에서 했던 약속을 지키지 않느냐 이 불만을 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원래 선거 이전에 전당대회에서 청년최고위원을 별도 트랙으로 뽑는 방안에 대해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친청계에서 반대를 해서 그게 관철이 안 됐거든요. 그때하고는 입장이 달라진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세 분의 반대가 큰 설득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앵커]
일단 분위기상으로는 봉합은 됐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민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줘라. 경선 방식으로 선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와서 분위기가 조금 불안불안합니다.

[정옥임]
앞으로도 더 불안할 일은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최고위원이 대표를 향해서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하겠다라는 표현을 써서 상당히 놀라웠습니다. 그게 참 낯선 표현이거든요. 대표를 감시하겠다는 표현이. 그리고 청년최고위원에 대해서 언제부터 이렇게 친청계가 관심이 많았는지. 처음에 당 경선할 때 청년최고와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저어하는 태도를 취했던 쪽이 그쪽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앵커]
선출직 5명에 포함하는 걸 반대했죠.

[정옥임]
그랬습니다. 그런데 꼭 청년최고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사실은 2030대 여성, 남성에게 별로 지지를 못 얻고 있습니다. 그건 당내 청년최고가 없어서가 아니라요. 청년들이 가장 절박하게 생각하는 주거문제라든지 또는 최근 주식 문제와 관련해서 공감능력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청년이 아닌 세대로써 또 한마디를 하고 싶은데 정당이 전국을 대표하는 보편정당인데 왜 2030대 청년최고만 필요합니까? 그러면 7080 노년 최고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을 대표해야 된다면? 미래세대가 물론 중요하겠지만 표를 얻겠다는 의지 이전에 그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세일즈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하라고 한마디하고 싶습니다.

[앵커]
진지하게 제안을 한 가지 해 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김민석 대표 지시를 했죠, 하루 전에. '민주당TV' 두고도 지지층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금 딴지 게시판에서는 땡석뉴스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박원석]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민주당TV을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의 당론이나 당의 의제설정이 외부의 플랫폼에 의해서 과하게 흔들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저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원래도 민주당의 유튜브 채널이 있긴 했습니다마는 다만 크게 활성화되지는 않았고. 그런데 모든 당에 공식 유튜브 채널이라는 게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당의 공식 입장을 전달하는 창구 정도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여기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가독성이 높은 매체는 아닌데 그걸 좀 올리겠다. 그럼으로써 당의 공식입장이 당의 채널을 통해서 당원과 지지자들한테 전파되는 경로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읽히고 실제 그런 정도의 효과 이상을 거두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 플랫폼이나 이런 친여 성향이긴 하지만 지금 지도부 입장에서 불편한 그런 매체들을 대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대체가 되겠습니까, 성격이 다른데요.

[앵커]
그러니까 하루 전 같은 경우에도 친명계 최고위원들이 김어준 TV 유튜브 방송에서 나온 직후에 이 민주당TV 얘기가 나와서 그걸 견제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보면 온라인상에서 민주당TV 가상편성표까지 확산되고 있어서요. 그런데 김남준 홍보위원장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는데 지금 보시는 이게 가상편성표인데 보시면 MC 이동형, 박지훈. 패널에는 강성필, 최민봉, 임경빈 해서 진짜 그럴 듯한 편성표가 나왔는데 일단은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공식적으로.

[정옥임]
그런데 저분들 YTN에도 다 나오고 그동안에 민주당의 패널이라고 그러면 대체로 친이재명계 내지는 유재명이라고 그럽니까? 그분들 나와서 민주당의 입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논리적으로 잘 피력했던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친청계에서 왜 불만도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전부 친명패널만 나온다고. 그런데 새벽방송을 통해서 민주당TV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겠다는 저 시도가 대표가 정말 취임하자마자 되게 열심히 한다. 제가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요. 그래도 김민석 그러면 화려한 글솜씨에 또 그 특유의 논리적인 웅변 그다음에 서울대 운동권의 스타성을 온몸으로... 물론 18년 동안의 공백기는 있었지만. 그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런데 나오는 것마다 무슨 새벽에 민주당TV 새벽방송.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땡석뉴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과거 전두환 시절에 땡전뉴스를 빗대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 데다가 국민을 향해서 90도로 인사한다고 해서 오늘 그 사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또 어떤 평론가는 북한에서 인사하는 거하고 조폭이 인사하는 세 가지를 대비해서 이거 보라고 이런 사진도 나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그래도 김민석 당대표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 지금 나오는 대안이라는 게... 거기다가 홍보위원장 김남준 홍보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으로서 청와대 대변인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이디어가 이런 것밖에 없을까? 제가 걱정할 일은 물론 아니지만 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9월 2일날 첫 방송이 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김민석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아까 가짜 편성표를 보면 있기도 한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과연 대중들한테도 어떻게 어필을 할지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법관 '서면 제청'의 막후 과정을 놓고 대법원과 청와대의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법원은 "서면 제청에 앞서 민정수석과 헙의했다"고 했고요. 청와대는 "협의 없었다"고 이야기해서 이게 진실공방, 책임공방 이런 모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원석]
헌법에 따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임명동의권을 갖고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건데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어쨌든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대면협의 이후에 보통은 제청권을 행사했는데 그런 관례를 깬 거죠. 그런데 이게 5개월 동안이나 공석이었습니다. 사법공백 논란이 있었고 후임 대법관을 그동안에 임명하지 않고 있다가 또 다른 대법관 퇴임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2명이 공석이 되게 되니까 그 2명에 대해서 서면 제청권을 행사한 건데 의무는 그런 겁니다. 그러면 지난 5개월 동안 이렇게 할 거라면 왜 진즉 제청권을 서면으로 행사하지 않았느냐. 그랬다가 5개월이 지나서 두 사람의 지금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니까 마치 거래하듯이 무슨 1+1을 의식해서 이런 식의 서면제청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 결국 임명권자로서의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상당한 고의를 가지고 무시하고 있는 거다 이게 여권의 인식이고 문제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왜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대법원장이 못하고 있어요. 그동안에 별다른 협의가 없었다는 게 청와대 쪽의 입장이고 그리고 서면제청권 행사하기 직전에 가서야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연락을 해 왔는데 그걸 과연 협의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제기 같아요. 결론은 지금 저 서면제청권 행사한 방식대로 임명되기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고 이대로 만약에 대통령이 설령 국회에 인준동의 요청을 하더라도 국회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 대법관 임명에 대해서 대단히 무책임한 방식으로 기존의 관례를 무시하고 헌법상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도 혹은 국회도 헌법상 권한에 따라서 저걸 인준 부결하거나 임명하지 않을 그런 권한도 있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방식으로 일이 전개되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보신 성기홍 청와대 홍보수석이 이걸 헌정사의 초유의 상황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서 결국에 지금 협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손봉기 판사와 관련해서 과연 재제청 요구를 할 것인가 이게 관심인데 청와대에서 숙고 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정옥임]
아마 그렇게 하려고 지금 분위기를 띄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와 대통령의 임명 그것을 청와대는 어떤 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인지. 제청과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숙고해 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여기 보면 법원행정처장은 마지막 순간까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협의는 관행이고 그걸 꼭 합의에 이르려야 된다는 법적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청 동의, 임명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청와대 홍보수석은 18일에 손봉기 이름을 처음 들었다. 대법원이 김성수를 제청하며 불쑥 끼워 팔았다. 듣기에도 불편합니다.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뽑는 일인데 끼워 팔기라는 표현이 청와대 인사에 의해서 나왔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불편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난 몇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이미 뉴스 보도에 다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원하던 사람이 있었던 거고 대법원장은 소위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올라왔던 4명 중에 그 인사 과정에서 3명이 결국은, 한 사람은 내란전담재판부, 또 한 사람은 중앙선관위, 또 한 사람은 헌법재판관의 아내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되냐면 얼마 전에 사법개혁 그러면서 4심제가 도입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는데 그게 헌법재판소로 가게 되면 부부가 같이 있으면 제척사유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충돌이 일어난다는 걸 대법원장이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제청이라는 건 그 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이 누군가를 요구한다는 의미에서의 제척인데 과연 임명권자가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반드시 이 사람을 하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제가 몰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대법원장이 정치적 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대법원장이 무슨 정치적 행위를 했는지 모르겠고요. 분위기 보니까 손봉기 판사에 대해서는 지금 반려를 할 생각인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헌법상 대법원장의 권리가 우선이냐. 아니면 관례가 지켜져야 하는 것이냐. 이런 의견들이 계속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박원석, 정옥임 전직 의원 두 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