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지각변동 시작"...커지는 '한국 패싱' 우려

■ 진행 : 정채운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화 재개 의지 속에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에도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은 우리 정부를 향해 연일 거친 발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 패싱' 우려 속에 대미·대북 관계를 풀어야 하는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는데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을지자유의방패 연습이 조기 종료됐고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갑자기 축소됐고 사상 초유의 일로 뒷부분에 예정되어 있어요. 반격훈련은 취소됐는데 이번 훈련뿐만 아니라 남은 훈련 일정까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조한범]
을지훈련은 반토막이 아니고 사실상 혼란이죠. 왜냐하면 원래 이 정도의 대규모 훈련을 하려면 기획은 1년 전부터 합니다. 그리고 몇 달 전부터 병력물자가 다 이동되거든요. 1부 방어, 2부 반격나눠서 1부만 했다고 하지만 1부도 제대로 할 수 없죠, 연기되어 있으니까. 전투가 어떻게 방어만 하고 반격은 안 합니까? 사상 초유의 일이고요. 또 하나는 더 큰 우려가 되는 건 전시작전권 환수하고 이번 훈련이 연계가 되어있거든요. 전작권 환수는 조건충족에 기초한 환수거든요. 쉽게 말하면 주면 되는데 여러 가지 조건 걸어서 믿을 만하면 줄 거라는 건데 세 가지거든요.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 능력, 두 번째가 북핵 대응 능력, 세 번째는 자기들 마음이에요, 주변 정세. 그런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한국군의 작전 능력이거든요, 지휘 능력. 그게 부분에 기본운용능력, IOC라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났어요. FOC, 완전운용능력이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FOC, 일정이 잡히고 그러면 그 일정이 잡혀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임기 내 완수가 되거든요. 이번에 FOC가 안 되니까 일정을 못 잡는 거죠. 그리고 원래는 군대는 정무적 판단으로 전투를 할 수도 있고 훈련을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지만 훈련 안 하면 군대 아니에요. 자동차 산 다음에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운전할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했죠. 그때는 그나마 나아요, 미리 중단했거든요. 이거는 돈 들일 거 다 들이고 물자이동 다 했는데 끊었거든요. 앞으로도 불확실하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트럼프 발 안보 불확실성, 이거는 우리가 잘 보였다. 이거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정치적 관계. 그러니까 주한미군도 몰랐고 미국 군부도 몰랐고 측근들도 몰랐을 거예요. 당일 날 아침에 바로 얘기하면 YTN 출연한다고 해놓고 들어오기 1초 전에 안 온다고 하면 뉴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앵커]
국익도 아니고 트럼프 본인의 이익이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경제대통령이라는 이미지로 된 거예요. 그런데 경제가 엉망이죠. 특히 경제가 엉망이라는 것보다 미국 국민들은 물가거든요. 외교안보적 사안이 미국 국내 재선 지지도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란전쟁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이란전쟁으로 갤런당 휘발유가 4불을 넘었거든요. 이 4불이 넘으면 우리 환율로 치면 1600~1700원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본인의 경제적 리더십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고 그러니까 지지율이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11월 중간선거가 있죠. 이대로 가면 하원은 큰 표 차이로 질 가능성이 높고 상원도 간당간당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국면을 뒤집을 카드가 필요합니다. 김정은만큼 좋은 게 없죠. 전 세계가 쳐다보니까. 그러나 이게 우발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기 이전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공언했거든요. 러우전쟁 24시간 안에. 그다음에 중동은 항구적 평화. 김정은은 러브레터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건 외교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취임 당일날 지난해 1월 20일날도 주한미군에 전화 걸어서 김정은 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이란전쟁 휴전합의된 날 갑자기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사진을 올렸고 8월 15일날에는 판문점 2019년 6월에 내렸고 16일날 UFS 중단 발표하고, 김정은 합성사진, 연이어 3일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만날 생각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급하게 만날 수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머릿속에 있었던 김정은과의 회동. 지금의 정치적 곤궁한 상황. 이렇게 본다고 하면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개선이 제일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손짓을 하는 동안 북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냉담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총무부장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는데 그에 앞서 북미 정상 관계는 좋다고 표현했거든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을까요?

[조한범]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5일, 6월 13일에 올렸을 때도 반응이 없었죠. 김여정 담화는 3~4일 지난 다음에 나왔죠. 그렇게 보면 일단 김여정이 낸 담화 시간이 미국 시간을 고려한 심야입니다. 원래 저 친구는 새벽에 내거나 밤에 내는 걸 좋아해요, 깜짝쇼 때문에. 그렇게 보면 입장은 뭐냐 하면 프리덤훈련 중단 가지고 안 된다. 그러나 김정은, 트럼프 간의 관계는 나는 모른다. 그렇다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반응이 일단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2018년의 경우에는 미리 중단했거든요. 이게 물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정상 간 회동은 자기는 모른다. 자기가 어떻게 몰라요, 모든 담화를 다 내는데. 그렇다면 모종의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김정은이 응답을 했다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 같지는 않다. 만일 김정은이 응답을 했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을 거예요. 뭐라고 말했다고. 그런데 그 말은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베이징이나 뉴욕에 북미채널이 있거든요. 뉴욕에 북한대표부가 있으니까. 개인적 판단으로는 친서가 전달된 거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이 1기 때는 무려 27번이나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렇게까지 말했다면 뭔가 갔겠죠. 답장은 안 왔지만 받은 것 자체가 친서가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을 의미하는 것 같다, 김여정 담화를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앵커]
이런 상황 두고 북미 양쪽 모두에서 우리가 패싱당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들이 야권에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배제되지 않으려면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됩니까?

[조한범]
지금 전략 없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우리만 배제하는 게 아니라 영국도 배제, 프랑스도 배제, 나토 모든 국가들 배제하거든요. 자기 마음에 들면 껴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밀거든요. 심지어 오만 같은 경우 호르무즈 해협을 좌우에서 이란, 오만이 있잖아요. 오만은 친미국가고 사실상 미국의 준동맹이에요. 미국의 군사기지까지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란하고 만나서 얘기한다고 오만을 폭격한다고 얘기했어요. 준군사동맹을 폭격한다고 말하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거든요. 본인의 정치적 이기주의에 매몰된 게 트럼프의 리더십이고 북한은 완전히 이국가론으로 우리를 식물인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잖아요. 양측을 패싱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패싱 안 당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패싱했을 때 우리가 등가물을 받아내야죠. 지금 우려되는 게 미국은 안전해지고, 북핵 개발 중단하고 기존의 핵은 보유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그걸 사전에 막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김정은은 김정은의 이해를 관철하려고 하고 트럼프는 트럼프의 이해를 관철하려고 할 거거든요. 동맹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둘이 어떤 합의가 나오든지 거기에 맞는 등가물. 이런 합의를 했을 때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 영향을 미쳤을 때 미국의 안보에 어떤 영향이 가고, 이런 논리 내지는 명분. 이런 합리적 이의제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내야죠. 예를 들면 그게 뭐냐고 했을 때 핵추진잠수함, 농축 재처리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양측이 우리가 패싱당하는 거 아니냐, 이미 패싱하고 있어요. 김정은은 우리 취급도 안 하고 있고. 연합훈련을 당일 날 축소하는 경우, 그렇게 큰 패싱이 어디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싱은 맞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우리한테만 그러는 건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 거지 패싱이다 아니다 논란을 얘기하는 건 정쟁일 뿐이에요.

[앵커]
현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찾아서 하자는 얘기인데. 대미관계 전의 시계를 거슬러보면 대미투자 진척 문제도 있고 쿠팡 있고 이번에 연합훈련 축소까지 삼중고에 빠졌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대미관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한범]
대미투자, 쿠팡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선언과는 제가 보기에는 주요인은 아닌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본인의 정치적 입지 개선이 제일 큰 것 같고요. 쿠팡이나 대미투자는 주변부일 것 같다. 왜냐, 지금 우리가 투자를 가속화한다고 해서 미국 국민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살려줬어요, 이런 말 안 나오거든요. 주원인은 이란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트럼프의 경제정책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못 끝냈죠. 이란전쟁 수렁이죠. 이게 제일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영국이나 프랑스, 이탈리아에 더 커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미군 재배치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크게 보면 대미투자가 핵심은 아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투자해도 미국 내 온기가 전해지는 건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임기 끝나고예요. 거기에 집착할 건 없다. 그러면 트럼프의 속내는 입지 전환. 중간선거를 앞둔 여러 가지 난제들을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충격요법으로 김정은을 선택하는 것 같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북한을 보면 김여정 총무부장이 우리를 비난하는 담화를 내고 그 이후에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 발사했잖아요. 단거리면 우리를 겨냥한 것 같은데 속내가 뭡니까?

[조한범]
평양에서 쐈거든요. 사거리가 300 정도면 KN-24 북한판 전술지대지미사일 에이태큼스. 아니면 KN-25 600mm 10여 발. 그런데 KN-25 600mm 다연장 방사포일 가능성이 높은 게 KN-24 같은 경우 지금까지 10발을 쏜 적이 없어요. 또 비싸요, 미사일이. 방사포는 비교적 저가면서 600mm라 하면 북한이 개발해서 공개한 화산-31이라고 하는 표준핵탄두 그게 500mm거든요. 이게 들어가거든요. 본인들이 들어간다고 말했거든요. 그리고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서울 불바다 발언이 과거에는 170mm 곡산파, 240mm 방사포 이런 건데. 지금 대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있다. 단거리지만 전술핵 투발수단이라고 본인들이 주장하는 걸 발사했어요. 올 3월 상반기 프리덤실드훈련 때도 김민석 당시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 만났을 때도 똑같은 10여 발을 쐈거든요, 훈련 기간 중에.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으로 중단했지만 하기는 한 거거든요. 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위는 조절했다. 미군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런 핵실험이나 ICBM이나 IRBM은 아니거든요. 상반기에도 10여 발 쐈다. 특별히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어요.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밝힌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이 80~120개 정도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57개라고 했거든요. 일단 보유량의 차이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대화의 목표가 비핵화인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위험한 거래를 북한과 딜을 성사시키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숫자를 제대로 말하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주한미군도 3만 9000 줄여줬더라고요. 지금 2만 7000명 내외거든요. 2만 8500이 상한선이지만. 그러면 57개라는 숫자는 상식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전화해서 트럼프한테 나 57개 있어 이렇게 말해 주지 않는 한 홑단위로 못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이 핵탄두가 얼마 있는지 추정할 때는 지금까지 80여 개, 120여 개, 60여 개, 다 정확하지 않아요. 핵물질 고농축우라늄이 있고 플루토늄이 있거든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고농축우라늄인데 그때 순도 90% 내외로 640kg이 들어갔거든요. 그다음에 나가사키는 플루토늄탄이나 6.5kg이 들어갔거든요. 숫자를 알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의 박사가 북한에 초청돼서 갔을 때 원심분리기 2000개를 보여줬습니다. 2000개 1개당 1년에 20g 정도의 고농축우라늄을 만들거든요. 2000개면 딱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2000개만 공개됐어요. 그때 동일한 건물을 또 지었으니까 영변에 4000개구나,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강선과 구성에 대략적으로 얼마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대략 2000kg 내외 그러면 나누기 64 하면 몇 개 나오잖아요. 플루토늄은 6.2kg 들어갔으니까 지금 북한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을 50~100kg 추정하거든요. 6.2를 나누거든요.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는 1945년이잖아요. 기술이 개발됐으니까 지금 더 적게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추정해서 그럼 북한이 핵물질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몇 개쯤 되겠구나. 그런데 57개라고 말했으니까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오히려 안규백 장관 말이 맞는 거예요. 60개도 아니고 몇 개에서 몇 개 사이로 추정된다, 이게 정답이거든요. 갑자기 57개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설마 미국 대통령이 조한범보다 모르겠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계적인 핵 관련 기관도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할 때도 그렇게 1972개 이렇게 안 나옵니다. 5600여 개, 4000여 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말 57개는 논란의 필요가 없다. 그 숫자 안 나온다. 대략 60여 개라고 하면 근사하잖아요. 최하치를 50에서 60여 개를 잡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어요. 다만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CVID라고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NPT 국제법적 용어로는 핵보유국이 뉴클리어웨폰스테이트예요.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핵보유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5개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핵을 이해하는 것도 아닌 스탠스를 취하는 거죠. 일단 북한을 끌어내기 위해서 북한에게 핵 능력 있지? 57개 있지라고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는 화법을 쓰는 거죠.

[앵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워낙 급하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고 앞으로 동맹들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요. 빠르게 급변하는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