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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세제 개편안 보완 필요"...당정 '정교한 접근' 한목소리

2026.08.23 오후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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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오늘(23일) 오전 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 안에 몇 가지 보완 의견을 전하겠다며, 부득이하게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고려한 제도 숙의가 필요하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거주 중심 전환도 방향은 좋지만 전월세 시장에 악영향은 없을지 세심히 짚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한성숙 총리 역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여러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공감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했듯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게 아니라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을 공개한 것이었다며,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보완 논의와 함께,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공유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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