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체제 첫 고위당정...2차 특검 내일 결과 발표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정책 관련 당정 간 협의 내용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외에 정치권 주요 소식 오늘 정치권 주요 소식 두 분과 정리해보겠습니다.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취임 후 처음으로 당정협의회에 참석을 했는데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부동산 문제, 그리고 세제 개편안, 이게 분명 다뤄질 거고 모두발언에서도 이미 언급을 했더라고요. 부동산 민심 이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구승]
저는 김민석 당대표의 관점이 적확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용적인 부분이나 거기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저는 인식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왔던 내용들은 다 세제개편안이고 부동산에 대한 정책이라기보다는 세제개편안인데 그것이 마치 부동산에 대해서만 불공평하게 진행된다, 이러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민주진영이 반복적으로 실패했던 그 정책이 선의가 없어서 아니면 뭐가 없어서라기보다는 그런 인식과 태도 때문에 사람들의 저항에 부딪혀서 밀려나다 보니 시장에 믿음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는데 이러한 관점 아래에서 당정이 협의를 해서 나아간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서 알아주실 날이 있을 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도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1거주 비주택 이런 부분이요. 적절한 수위에서 조율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최진녕]
될까요? 저는 되묻고 싶은데요. 사실 지금 현재 부동산 민심이반이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 심상치 않은 것을 넘어서 폭발 지경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2030이 전통적으로 민주당 정부를 지지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심이 이반되고 있고 고 민주당의 대표적인 세대별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50 세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파트 소유자는 세금 폭탄, 월세, 전세 사는 사람은 월세 폭탄으로 해서 나의 주거권이 흔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결국 이런 시점에서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총리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죠? 대부분 다 가격이 15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원칙이 유지되기가 어려운 구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말은 원칙은 유지하면서 예외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김민석 당대표로서는 차기 2028년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앵커]
김민석 대표가 각을 세울 수 있을까요?

[정구승]
저는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한 발, 한 발 후퇴하다 보면 사실상 원칙이 훼손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응이 안 좋으면, 우리가 프레임을 잘 잡아가고 지지율을 떨어뜨리면 무너지는구나. 그렇다면 투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겠구나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원칙은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세금폭탄이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혜택을 거둬들인다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근로소득세를 생각하면 1억을 버는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30%가 넘게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로소득이었던 부동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외다 뭐다 하면서 지나치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었던 것을 형평을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부동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나왔던 40억, 50억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정부는 본질적인 문제, 즉 서울에 지나치게 공급과 수요가 몰리고 있다라는 것을 해결할 중장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모두 해결해 줄 문제다. 그 사이에 지지율이나 민심이반을 해결하는 것은 김민석 대표가 먼저 얘기했던 것처럼 태도와 관점, 인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녕]
짧게 저도 반박하겠는데요. 현금이 예컨대 월 500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세금이 35%, 40% 떼는 것하고 집에 사는데 거기에서 돈이 나옵니까? 이른바 월급이 나오는 건 캐시 플로, 돈이 흐르는 개념인 것이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스톡 개념, 있는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팔 때 돈이 되는 것인데 현실화도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보유세를 늘린다?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땠죠? 그게 바로 좌파 정권 20년 연장을 얘기하다가 문재인 정권이 5년 만에 끝난 것이 바로 몇 년 전입니다. 한다고 한번 해 보십시오. 그 결과는 제가 봤을 때는 보장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정구승]
높이자는 것들이 과감하게 올려서 OECD 최고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보다는 OECD 최소 평균 혹은 서울의 위상에 맞는 수준의 1%에서 1.5%, 지금 나오는 안은 그 정도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형평성을 갖추자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공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동산 세제개편안 넘어서서 서울 부동산 이야기를 해 보죠.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부지 가지고 계속 충돌하는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사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선 과정에서 용산까지 간 다음에 다른 공약보다 내가 용산에 왔으니까 용산에 대해서 얘기하겠다고 하면서 용산국가공원, 시민에게 완전 개방하겠다고 해서 용산시민을 비롯한 서울시민들에게 용산시민공원 전체를 돌려주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바꾸죠? 나아가 민주당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용산 전부를 환수하면서 용산공원특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공원을 공원 이외의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없도록 대못을 박았습니다. 한마디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과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대못을 박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서울시내 허파로서 뉴욕에 있는 센트럴파크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용산공원에 대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뀐 게 있죠? 아니면 바뀐다고 하면 국민에 대해서 뭔가 사과라도 하고 뭘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대안이 있다고 하면 그 대안을 먼저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쉬운 것부터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역사의 죄인이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2년 전에 오세훈 시장이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리풀지구 그린벨트를 풀자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개발을 가로막고 있느냐 비판했죠?

[정구승]
맞습니다. 강남에 있는 서리풀 그린벨트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자 오세훈 시장은 청년들이 좋아해서라고 했는데 청년들이 좋아하는 것은 오히려 용산공원이죠. 왜냐하면 모든 지역에 가깝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오세훈 시장의 접근법은 민생을 정치로 이용해서 발목잡기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용산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허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논문이 워낙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규모 공원을 하나 짓는 것보다 소규모 공원 여러 곳을 짓는 게 열섬현상이나 공기질 개선에도 훨씬 좋다는 내용.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로 드신 센트럴파크나 영국의 런던 이런 곳에 비해서도 올림픽공원, 서울숲, 북서울 꿈의 숲 등 이미 녹지 공원이 많고 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녹지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그리고 이번에 나왔던 용산 개발 같은 경우에는 90만 평 중에 약 9% 정도만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용산공원이 그렇다고 해서 90만 평 전부가 공원으로 쓰이고 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닌 점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전월세 때문에 청년들이 힘들어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공급을 막는, 사실은 앞뒤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최진녕]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서리풀공원 그린벨트를 푸는 것은 핵심이 그겁니다.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종료됐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서초구의 서리풀공원 그리고 서초구 내곡동 그리고 강남구의 세곡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도시가 확장되면서 그린벨트가 있지만 그것이 그린벨트로서의 역할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적용해서 청년들이 서울에 접근하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양질의 주택을 취득하겠다는 것이고. 그것 외에 용산공원은 오히려 민주당에서 개발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뭘 개발한다고 하면 삽질하느니 불도저질하느니 한다면서 환경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180도 돌아서는 모습에 국민들은 의아할 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중을 따지자는 것이죠. 그린벨트의 효용성이 없어졌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강남구와 성남시 근처 탄천에 있는 그런 유휴부지를 활용하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마땅히 국가가 그리고 국토부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정구승]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서리풀이나 내곡동 같은 경우에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실제로 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용산 같은 경우에는 미군기지로 활용됐기 때문에 거기가 숲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녹지나 그린벨트로서의 효용은 낮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오세훈 시장께서 제시했던 내용들과 병행하여 용산도 탄천 유휴부지도 공급에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모두가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방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여권에서 일제히 검찰의 조작기소 비판하고 있고 당시 한동훈 의원이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여기에 불똥이 튄 상황인데요.

[최진녕]
저는 전혀 달리 보는데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부정부패를 저지르면 패가망신시킨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종 증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던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다툼이 없습니다. 그저 유죄로 볼 수 있는 증거, 특히 녹취록 자체를 압수수색 절차에 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로 쓸 수 없어서 증거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난 겁니다. 한마디로 뭔가를 조작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당대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이정근 리스트. 한마디로 송영길 의원이 돈봉투를 돌린 그 사건과 관련해서 녹취록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노웅래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왔던 것이고 결국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성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 증거를 얻으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압수수색을 하는데 그 절차를 검사들이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지 거기에서 무슨 조작이 있고 거기에서 무슨 검찰이 증거를 오염시킨 게 있습니까? 결국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대법원의 형사정책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정책에서의 핵심은 실체 진실 발견과 적법절차인데 적법절차를 약간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 특히 어떻게 보면 이번과 같이 뇌물이라든가 정치자금과 같은 국민의 부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령 압수수색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실체진실 발견에 조금 더 무게를 둬서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 형사정책이 필요한데요. 실제 지난 정권 같은 경우 대법원에서 그와 같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번 같은 경우에 1, 2심에서 민주당의 정치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한 증거 절차를 해서 실체적 진실은 분명히 뻔히 보면서도 무죄로 만드는,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도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와 같은 1심, 2심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 의원,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이었죠. 위법증거수집 때문에 무죄가 나온 것이지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구승]
이거는 본질 자체가 검찰이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했다는 판결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증을 하지 못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법원을 통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이 사람에게 유죄를 줄 수 없다는 것이 본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한동훈 의원은 실체적 진실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그 과정을 지휘했던 본인은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용인하자고 하면 우리가 왜 특수한 기관에 그러한 강제수사권을 부여합니까? 그럴 거면 차라리 탐정을 쓰든가 강제력으로 하든가 고문을 하죠. 그런 게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하라고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강력한 수사권을 준 건데 그걸 지휘했던 한동훈 장관에게 책임이 없다? 그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녁을 벗어났지만 민주당 역시 검찰개혁에 대해서 지난번처럼 헛다리 짚지 말고 이러한 불법 수사를 했거나 위법 수사를 했던 검사들에게 디스메이트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검사들에게는 징계나 책임이 따라야 되고 최소한 빠르게 징계라도 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폐지해서 일반 공무원처럼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무리한 수사나 아니면 위법한 수사가 계속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진녕]
검찰의 수사권이 없어졌는데 무슨 수사를 합니까? 결국 그와 같은 사실 자체가 사후약방문일 뿐인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대법원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른바 불법성 비계론이라 해서 그 범죄가 너무나 나쁘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적법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거를 유죄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그런 판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급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일반 국민들이 자기 집 장롱 속에, 자기 집 금고 속에 몇 억씩 현금으로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런 국민들이 비난하는, 분노하는 사안에 있어서 증거 수집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민주당 유력한 정치인에 대해서 무죄 나오는 이런 판결, 저는 뭔가 사법부의 사법정책의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구승]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판례에 대해서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판례, 불법성 비급 판례라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는 현격한 절차에 위법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증거를 배제한 것이고 만약에 다른 증거가 더 많았다고 한다면 이 위법수집 증거를 제외하고도 실체적 진실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는 것이 맞다고 하급심이 판단한 것이다.

[최진녕]
그게 뇌물이나 화이트칼라 범죄의 특징인 겁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고받았는데 무슨 증거를 남기겠습니까, 그 녹취 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에서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노웅래 전 의원에 대해서 선배님이라면서 사과를 SNS에 했어요. 국민의힘에서는 판결의 본질을 외면하고 검찰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거든요.

[정구승]
이 판결의 본질은 판결문 자체로 보시면 됩니다. 검찰이 본인의 강제수사력을 갖고 위법수집증거를 통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건 사건입니다. 본질은 위법수집 증거로 무리한 기소를 했다, 별건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 결론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꼬아서 해석하거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을 했을 것이라고 전제를 까는 것 자체가 무리한 해석이고 본질을 벗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진녕]
그렇다고 하면 수사해서 녹취록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정근 리스트로 해서 송영길 대표가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 이외에 다른 증거가 나오면 그러면 인지해서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인지해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것이지 그와 같은 사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지하고 하는 절차에 있어서 경험 없는 검찰이 잘못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내부적인 절차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엄단하게 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처럼 국민에게 호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정구승]
새로 인지한 것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지했다고 하면 그 인지한 범죄에 대해서 새로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는 것은 간단한 절차이고 실제로도 그렇게 진행돼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별건기소이고 표적수사였고 별건수사였다는 뜻이고 경험 없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민주당 중진의원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데 경험 없는 검찰이 동원됐겠습니까? 특수부가 동원됐고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자랑스럽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녹취록이 불법 수집 증거로 돼서 증거능력이 배제당했다고 하더라도 실체적 진실이 그렇게 확실하게 있었다면 다른 증거로 충분히 입증이 가능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증거로는 전혀 입증하지 못해서 무죄가 나왔다는 것은 법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앵커]
이렇게 법리적인 해석은 나왔지만 정치적인 파장이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마무리된 종합특검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오던 2차 종합특검, 오늘 수사를 마무리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데요. 2차 종합특검 활동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진녕]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특검보가 특정 언론을 대변하고 있는 유튜브에 나가서 얘기할 때부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예측했었던 것이죠. 실질적으로 1차 특검, 2차 특검 하면서 그전에 검찰수사까지 사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던 것이죠. 결국 한마디로 많이 묵었다 아이가, 아닙니까. 한번 그만큼 했으면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맞는데 거기다가 뭔가를 더 하려고 하다가 결국 태산명동서일필, 태산이 다 울리도록 했지만 뒤에 나오는 것은 쥐 한 마리였다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꾸로 봤을 때 이게 바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특검권 남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마는 기존에 1차, 2차 특검하면서 문제 없다고 한 것까지 불러서 이제는 거꾸로 이른바 토사구팽 논란이 이루어진 걸 보면서 검찰권의 남용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특검법의 남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깨닫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노상원 수첩 의혹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의혹 같은 것을 제대로 규명했는가. 이 점에 대해서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구승]
수사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건드려놨던 것, 그래서 피의자, 피고인들이 이미 어떻게 방어하면 되는 것인지를 아는 것을 2차, 3차로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특검이 앞부터 할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는데요. 민주진영에서 특검에 반대했었고 회의적인 입장이었던 것이 그게 명분이 없어서 저 사람들이 잘못한 게 없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설익게 만들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시간과 인력이 제한돼 있는 특검으로 하는 것은 사실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서 그랬습니다. 결국 그러한 결론이 나왔다고 보고요. 특검이 종료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불법에 대한 단죄가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수본이든 합동수사본부든 만들어서 지금까지 있었던 내란범죄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정권의 부패범죄에 대해서는 기한과 인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설 수사기관이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특히 양평고속도로나 노상원 수첩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 SOC에 대한 부패 범죄거나 아니면 정말 노상원 수첩 같은 건 국기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는 특검이 아니라 10년, 20년 계속해서 파고들어가서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 오히려 단죄함으로써 저는 보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2차 종합특검이 특히 이번에 조성현 전 수방사 경비단장, 서강대 회군을 이끌었던 인물이었고 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을 내란 가담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처음 정치인 체포 시도, 체포조 의혹을 이야기했던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무혐의를 받았었는데 2차 특검은 이번에 엇갈린 해석을 냈거든요.

[최진녕]
민주당에 의해서 군대의 영웅이었다가 갑자기 역적이 돼버린 것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면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바로 특검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해서 공소취소 주장을 할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기관이 있는데 국가기관이 특검으로서 A 특검과 B 특검의 결과가 완전히 다르면 그게 나라입니까? 그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서로 조율을 해서 뭘 해야 하는 것이지 특검끼리 지금 싸우자고 하는 겁니까? 거꾸로 이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피고인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2차 특검 무혐의를 했던 그 수사했던 특검보를 불러서 증인으로 세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나치게 권창영 특검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성과주의로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된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갑자기 민족의 영웅이었다가 갑자기 내란의 주범이 된다는 것,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정구승]
너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특검끼리 의견이 다르면 그게 무슨 특검이냐, 그게 맞는 것이냐라고 했는데 예전에 생각해 보면 대장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1차 수사팀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달랐었죠. 갑자기 2차 수사팀이 강력하게 기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갔던 걸 생각하면 왜 그때는 그런 얘기가 안 나왔는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조성현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기 전에, 그러니까 회군을 막았다는 것만 알고 있을 때와 다르게 다수의 진술과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 특검에서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법적 평가, 오히려 우리가 과거에 영웅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수정하는 것이 민주당으로서도 더 좋은 태도라고 생각하고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법리적으로 내란이 언제 끝났느냐에 대한 법리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장이나 증거들을 봐야 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내란의 종료 시점을 뒤로 봐야 한다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진짜로 내란이 종료된 것은 사실상 탄핵이 되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내란이 실질적으로 계속되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권한 없는 당대표였던 한동훈 그리고 총리였던 한덕수가 갑자기 정권을 세우는 것도 내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다툼이 있을 것이고 그건 당연히 법정에서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 점이죠. 내란 종료 시점이 달라진 점은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정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법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과반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해제하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논리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해제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계속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후에 예컨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추가적인 계엄을 한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면 그런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법적 절차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그에 따라 해제가 됐으면 그와 같은 상태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국가를 두쪽으로 나눠서 갈라치기하려고 하는 의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앞으로도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1, 2차 특검이 아니라 이제 N차 특검으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상설적으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이제는 국수본에 가서 내란 국소본 특별팀을 다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있을 수 있으면 시작이 있으면 매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앞으로 결국 그와 같은 것은 민주당이 계속 이와 같은 내란 프레임으로 해서 다가오는 2028년, 다가오는 2030년까지도 이 얘기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한 것인가. 국민이 내란 프레임을 지나치게 끌고 가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지나치게 의회 독재, 입법 독재를 한다는 생각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구승]
마지막 반론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진녕 변호사 말씀에 핵심이 있었는데 2, 3차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검이 잡았기 때문에 내란 시점을 뒤로 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당선무효가 됐으니까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2차, 3차 계엄을 시도하려고 했던 모양새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물증이나 객관적 증거를 잡았기 때문에 그 내란 종료 시점을 뒤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계속 말해 왔던 것이 수사를 종료해야 된다, 이쯤에서는 그만해야 한다는 것이 범죄자가 좋아하는 프레임이다라고 국민의힘이 계속해 왔습니다. 그것을 왜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부패범죄에 대해서 그렇게 단죄해야 한다고 하면서 왜 부패범죄에 대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그리고 반헌법 세력에 대해서는 그만해야 한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남습니다.

[앵커]
이어서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돌아오는 수요일이 되면 취임 1주년이 돼서 당 쇄신안 발표를 준비하고 있는데 최근에 여당에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결국 당내가 지리멸렬하고 당내에서 분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해석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당이었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장동혁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87년에 호헌철폐 독재타도하면서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은 그런 논리를 지금 당원민주주의, 그리고 정당민주주의를 고양시키겠다. 민주당은 이미 앞서가고 있는 것인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당협위원장을 당원들이 직접 뽑도록 하겠다는 승부수를 던진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현재 배지라고 할 수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당이라는 것은 당원들이 지지해서 비용을 내서 하는 당인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하는 방법은 저는 큰 흐름에서 봤을 때 민주당이 앞서 가고 있고 국민의힘도 나아가야 할 바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는 있습니다마는 결국 이것을 거둬들일 카드였으면 아예 꺼내지도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 이제 싸우니까 우리 지지율에 오히려 도움이 되겠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결집력 있는 정당 그리고 또 선명한 야당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으로 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일 아마 최고위원회의 있을 텐데 어떤 결정이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당협위원장을 새로 뽑는데 당원투표를 할 거냐, 장동혁 대표는 그렇게 하자고 하고 있고 정점식 원내대표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어서 투톱 마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정구승]
강 건너 불 구경 잘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배라고 민주당이 앞서나가고 있다고 하시는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 것을 먼저 갔던 선배로서 말씀드린다면 정당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무조건 당원중심으로 가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국민 여론과 당원의 민심이 괴리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특히나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나 신천지 개입 의혹이 있었던 것을 생각한다고 하면 무조건적인 당원 중심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허들을 만들어놓고 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같은 내홍을 또 겪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 중심이라는 큰 과제는 좋지만 어떻게 민심과 괴리되지 않을 것인지, 그리고 그 당원들이 실질적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장동혁 대표께서도 좀 더 명분과 권한이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최근 윤리위에서 반장동혁 4인에 대한 당원권 징계, 중징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징계 결정 밀어붙일까요?

[최진녕]
징계 결정은 이미 중앙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 추인을 통해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공은 피징계자들에게 넘어간 것이죠. 실질적으로 진종오 의원을 비롯해서 몇 분이 이와 같은 기존에 있었던 사안들처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 같은 것을 할지는 저도 예측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징계와 이번 징계는 사뭇 그 부분에 대해서 무게와 절차를 지킨 것이 사뭇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사실 당내에서도 이 정도면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감대가 돼 있고. 다만 지금 여당과 싸워야 되는 시점에 이렇게 징계를 해서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이런 정책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미 결단을 해버린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해서 적법 절차를 거쳐서 소송을 할 분들은 소송을 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자숙을 한 다음에 다시 본인의 당원권이 회복됐을 때 당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절차를 따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과 법률을 따라야 하듯지 당원이라고 한다면 당헌당규를 따라야 하고 그에 따른 징계 절차가 있다고 하면 그 절차에서 합법적 범위 내에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리당략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해당 의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적법절차를 통해서 다투는 것으로 이 사안은 정리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사실 중징계 의결 결정이 난 4명 의원들 보면 다음 총선이 2028년 4월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서범수 의원 빼면 총선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공천받기가 어렵습니다. 이 상황, 장동혁 대표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 걸까요?

[정구승]
결국 친한계에서는 이걸 정적제거용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오히려 조금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데요. 저런 일들이 민주당에서 일어났으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사실 저는 저렇게까지도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분명히 저희 중진분들께서 나서서 탈당을 권유해서 실제로 탈당을 했을 만큼 중한 사안이다. 그리고 오히려 저희가 윤리위에 갔었다고 한다면 타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해서 낙선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제명에 준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면 오히려 장동혁 대표이기 때문에 역으로 왜 형평과 비례에 어긋났냐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장동혁 대표가 본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친한계 패널들까지 모두 징계했다고 하면 그 말이 통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 저 4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징계의 명분이 있고 그 수위도 높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장동혁 대표가 물론 내심으로는 노림수가 있었겠지만 저는 저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순리대로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진녕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법절차를 통해서 재판으로 가는 것도 저는 그것도 부적절하다. 이 정도면 본인들이 감내해야 하고 본인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중진 희생론 카드까지 꺼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장동혁 대표의 당내 입지 어떻게 보세요?

[최진녕]
장동혁 대표의 입지는 점점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 사실 올림픽공원에 지금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혼자 외쳤습니다마는 처음에 한 5명, 그 이후에 15명, 지금은 2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함께하고 있고 지난 8.15 같은 경우에는 전국 당협에서 45개의 당협이 참석을 했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당의 구심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참정권이라고 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부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시대정신을 잡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 차근차근 어떻게 보면 속도는 빠르지 않지만 차근차근 당내에 있는 기강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당원 민주주의라든가 그런 대세 흐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본인에 대해서 3선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정점식 의원을 중심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해서 거꾸로 던진 게 오히려 다음 총선 같은 경우에는 중진이 출마하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오히려 총선에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선이 형성되면서 당원들이 어느 쪽으로 마음이 가느냐에 따라서 결론이 내려지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키는 분명히 장동혁 대표에게 와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아쉽지만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이죠. 정구승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