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도 예산안 협의..."대체 불가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 [현장영상+]

[앵커]
정부와 여당이 다음 달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합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세수 증가를 언급하며,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800조 원 이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협의회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7월 21일에 이어 한 달여 만에 당정이 다시 만났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협의 내용을 점검하고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한 비전과 과제를 2027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담기 위한 자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예산안 편성에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박홍근 장관님, 조용범 차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해 주신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이광재 예결위 위원장님, 정태호 간사님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7월 당정 협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예산안에는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국가적 투자의 방향이 분명히 담겨야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재정의 역량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반도체부터 AI데이터센터피지컬AI로 이어지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에 나섰습니다. 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기반을 충분히 마련하고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지방주도성장에도 힘을 실어야 합니다. 늘어난 재정 여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바꾸는 데 활용해야 합니다.
(후략)

[박홍근 / 기획예산처 장관]
안녕하십니까? 국회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권칠승 정책위의장님,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민병덕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 허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이광재 예결특위위원장, 정태호 예결위 간사님을 비롯한 당측 참석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7년 예산안은 우리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히 예산안 편상 전 과정을 주관하는 예산으로서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대체 불가 대한민국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구조적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시점에서 잠재성장률의 추세적 반등을 이끌고 성장 과실이 청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전 세대 지역 계층으로 확산되도록 중점 지원하였습니다.

2027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세수에도 불구하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구세 연동 구조를 개편하는 등 의무지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2027년 예산안의 투자 중점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총력 지원, 미래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과 국민안전과 대한민국 평화입니다.

첫째, 3대 메가 프로젝트와 AI를 총력 지원합니다. 반도체와 AI DC 등 3대 메가 프로젝트와생산 거점, 원천기술, 인재양성을 지원하고 전력, 용수, 산단 등 필요한 인프라를 빠른 시일 내에 조성하기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독자 AI 모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뒷받침하고 국민 누구나 AI를 누리는 AI 기본사회를 열겠습니다.

둘째, 미래 성장엔진을 확충합니다. 우주항공, 첨단바이오 핵심기술, 핵융합 SMR 등 7대 시드 초격차 산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국가창업시대 실현, 문화강국 도약, 중소기업 성장 지원 등에도 힘쓰겠습니다.

셋째, 청년을 성장 단계별로 종합 지원합니다. AI, 첨단분야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일 경험 창업지원을 강화하는 등 청년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생활, 문화 등 청년문화에서 일상에서 변화되는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K자형 양극화에 대응하고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습니다. 지방의 산업, 교육, 의료, 생활 여건에 집중 투입하여 지방 완결형 삶을 구현하는 소상공인, 농업인 취약노동자 분들을 맞춤형 지원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농업, 위기가구에 대한 선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민 삶을 지키는 적극 복지를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핵추진잠수함 등 자주국방 핵심 전력을 차질 없이 도입하고 군인, 보훈유공자 예우에도 힘쓰겠습니다. 무인로봇, 드론 등을 활용해 재해예방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약 대응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략적 ODA 등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추진하고 자원비축, 수입 다변화 등 공급망 완정화를 통한 경제안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당의 고견을 반영하여 예산안 편성 작업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년도 예산안 내용은 정부안이 확정되는 국무회의 직후 국민들과 국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고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에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