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이란 '경제적 왕따 작전' 돌입...이란 "완전히 대비" [뉴스UP]

■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전쟁 디데이를 예고한 미국이 이란과 거래하는 국가에 제재를 가하는 경제적 고립작전, 이른바 '경제적 왕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이란에서는 이미 미국의 제재에 맞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주장했는데요. 이란전 수렁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 이번에는 탈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경제적 디데이가 바로 오늘이죠.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오늘 새벽 관련 내용을 밝혔는데 이란과 디지털 자산, 기술, 금 등 5대 핵심분야에서 거래하는 국가에 대해서 2차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됐던 수준의 제재인가요?

[성일광]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제재는 계속 부과되어 왔잖아요. 제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이란의 제재 역사를 보시면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 이후부터 유엔제재부터 해서 다양한 제재를 받아왔고 특히 핵개발 이후부터는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국가들의 제재를 받아왔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제재를 할 게 더 있나, 그렇게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는데 무슨 추가적인 제재를 하겠나 생각을 했었는데 베선트 장관은 5대 핵심 제재 분야를 새롭게 얘기하고 있고요. 50개 단체 및 개인 신규 제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달러교체 시스템은 이미 제재를 해왔지만 그걸 엄밀하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 5대 핵심 분야를 보면 디지털 자산과 첨단기술, 금, 항공, 해운인데 이번 제재가 이란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성일광]
타격은 있겠죠. 상당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이나 디지털 자산, 항공, 해운은 이란이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주로 써왔던 것들이거든요. 기존의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익을 거둬왔었는데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까지 틀어막겠다는 게 미국의 작전입니다. 과연 이것이 통할지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란은 거기에 대해서 이미 여러 차례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제재가 정말 효과가 있을지 전문가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왔고 그다음에 제재를 회피하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마련해 왔고 또 사용해 왔기 때문에 미국이 가장 중요한 회피수단 5개 정도를 막겠다고 하겠지만 이란은 제재 회피를 막기 위한 또 다른 회피할 수 있는 또 다른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란은 미국의 제재를 막기 위해 2년간 계획을 수립해 왔다고 말했는데 이미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맷집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어떤 형태로든 생명줄을 제공하는 어떤 국가든 경제적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한 바도 있는데 중국이 과연 제재 대상인가, 이 부분이 관심입니다.

[성일광]
모두가 관심일 테고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튀르키예, 카타르. 이란과 친한 국가들. 아랍에미리트도 마찬가지고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음으로 양으로 이란과 교역을 해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국가들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준비 중인 제재들이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일 테고요.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은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80%를 수입해 왔고요. 최근에 해상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일부는 수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것 같고. 불법적인 제재에 대해서는 중국 상무부가 따를 필요가 없다는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도 동일한 수준의 대응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만약 중국에 대한 제재가 실행될 경우 중국 측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다음 달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이 예고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틀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성일광]
중요한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이란과 경제 협력, 경제 교류, 약속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이란을 자기 편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중동에서 이란의 중요한 지렛대를 사용할 수 있는 나라가 이란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중국의 대부분 기업들도 미국과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은 했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란과 교역하지 못했던 측면은 역시 미국의 제재이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상당히 조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앵커]
이번에 미국에서 제3국이 이란과 거래를 중단해야 되는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경고성에 그치는 거 아니냐. 트럼프 특유의 타코 전략 아니냐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성일광]
처음부터 타코를 하려고 의도치는 않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방이나 아니면 이란과 교역을 많이 하고 있는 국가들의 도움이 없다면 협조가 없다면 베선트 장관이 얘기한 것들이 실효성을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타르나 파키스탄, 아랍에미리트나 이런 국가들이 미국이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끊으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끊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란과의 거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이 모든 거래를 끊으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직접 관련된 국가들의 정상과 전화통화를 하겠다. 그리고 요청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연 그것이 성공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협조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100% 실효성을 가지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앵커]
주변국들이 협조를 해야 경제적 왕따작전에 성공이 가능한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란도 가지고 있는 카드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미국에 협조하는 걸프국에 보복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나가지 못하게 막겠다"며 맞서겠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을 얘기하는 건가요?

[성일광]
이란이 석유를 한 방울도 수출하지 못한다면 이란 쪽에서는 하는 얘기는 다른 걸프국가들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최소한 걸프국가들도 원유수출을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더 이상 미군이 주둔하지 못하도록 미군기지를 없애라. 그렇지 않는다면 합법적인 공격 대상이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란 쪽에서 하는 얘기는 미국의 해상봉쇄가 계속되고 있고 추가적인 제재가 나오고 있고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란 쪽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서 최대 압박,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원유수출을 못한다면 우리는 주변에 있는 걸프국가들의 미군기지나 아니면 에너지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제재를 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말 이란에 큰 타격을 준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없다.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제재 때문에 협상 테이블로 나올 가능성은 더더욱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으로 될 가능성은 낮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면 만약에 이란이 걸프국 등 주변국들의 에너지시설 타격이 실제로 가해진다면 국제유가 상승 등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성일광]
물론 제가 말씀드린 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이 선제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미국의 군사적 공격이 없는 상황에서 경제제재를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면서 군사공격을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 경제도 어렵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까지는 군사적 수단을 쓰지 않아 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이란이 선제공격을 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쓰고 싶지 않은 군사수단을 또 써야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11월 초까지 중간선거 기간 동안 중동지역이 안정화돼서 잘 갈 것인지, 아니면 이란이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하고 돌발상황을 만들게 될지 상당히 중요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미국과 이란, 60일 협상 시한을 빈손으로 보내면서 또다시 군사적 국면인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 규칙 위반을 이유로 우리 한국 선박 등 45척에 대해서 억류과 화물 압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성일광]
미국이 선박 통행을 위해서 호위를 해줬고 이란의 눈을 피해서 많은 선박들이 통항을 했다는 게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선박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은 이란 자신들이 원하는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유조선 45척 블랙리스트를 등록하고 거기에 우리 해운선사인 장금상선도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 입장에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강경한 입장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가져가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앵커]
교수님, 미국과 이란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서 앉아서 논의하려면 양측에서 각각 어떤 걸 최소한 내줘야 하는 상황인 건가요?

[성일광]
지금 입장에서는 이란보다 미국의 입장이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이 새 경제제재를 시작했는데요. 두 가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이란의 선제적 군사공격이 될 수 있고요, 상황이 악화돼서. 두 번째는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가져오려면 미국이 양보해야 된다. 미국은 이란이 요구하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력, 그 부분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물론 상당히 굴욕적이죠. 국제사회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란의 입장은 강경해요. 전쟁 전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돌아갈 수 없다.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통제력을 갖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죠. 이란 입장을 들어주자니 면이 서지 않고 들어주지 않으면 협상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데 계속해서 안 들어주면 이란이 더 외교적으로 압박을 하면 군사적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굴욕적이지만 어쨌든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약간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협상이 진행되기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조금 전 또다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투샷 사진을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이란 전쟁 실패의 여파다. 그 여파로 시선을 돌리기 위한 분석이 나오는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성일광]
왜냐하면 이란 관련해서 더 이상 성과를 내기 어렵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김정은과의 만남을 주선해서 외교적인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얘기한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김정은 위원장과의 협상 분위기를 띄워서 외교적인 큰 성과를 내는 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지금까지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와 함께 미-이란 전쟁 상황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이강문 (ikmo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