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분열 노리는 트럼프? 넷플릭스 '프랑스어' 사용 언급하자 파상공세 [지금이뉴스]

미국과 캐나다가 미국 기업에 적용되는 프랑스어 콘텐츠 노출과 제품 표기 규정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면서 최근 결렬된 무역협상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를 둘러싼 핵심 갈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무역 담당 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국이 프랑스어와 캐나다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콘텐츠 노출·제품 표기 규정을 더 이상 무역 쟁점으로 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는 1969년 공용어법 제정 이후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랑스어는 퀘벡주의 문화와 정체성에 직결된 문제로, 퀘벡주에서 판매되는 제품에는 원칙적으로 프랑스어 설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에도 프랑스어와 캐나다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퀘벡주는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 애플 등 글로벌 미디어 서비스에서 프랑스어·캐나다 콘텐츠가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미국은 프랑스어 자체가 아니라 이 같은 규제가 미국 기업의 비용과 사업 부담을 키운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미국이 프랑스어 사용을 문제 삼았다는 해석을 “우스운 가짜 이야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이후 캐나다 공영방송 CBC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프랑스어 콘텐츠 노출 규정을 협상 과정에서 거론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캐나다에서 프랑스어가 갖는 중요성과 민감성을 알고 있다면서 이 문제 때문에 협상을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퀘벡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미국에게는 프랑스어가 골칫거리일지 모르지만, 퀘벡과 캐나다에게는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어와 프랑스어의 동등한 지위가 캐나다 헌법에 명시된 만큼 관련 정책을 양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미국이 관련 규제를 향후 무역 제재 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은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입니다. 르블랑 장관은 미국의 입장 철회를 환영한다며 다른 쟁점에서도 건설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캐나다의 주권을 존중하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 관세입니다. 뉴욕타임스(NYT)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강경한 관세 정책이 최근 협상 결렬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미·캐나다 간 갈등은 무역을 넘어 정치적 신경전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캐나다가 공유하는 온타리오호의 명칭을 ‘아메리카호’로 바꾸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도 양국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캐나다는 협상의 여지를 남기기 위해 미국산 수산물을 보복관세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당초 청어와 조개류, 참치, 가자미류 등 수십 종의 신선·냉동 수산물이 관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캐나다 정부는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대상 품목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어와 콘텐츠 규제를 둘러싼 갈등은 일단 진정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철강·알루미늄·자동차를 둘러싼 관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양국이 무역협상을 재개하더라도 핵심 관세 문제를 둘러싼 줄다리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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