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도왔는데 배은망덕한 한국"…美 상원의원, 쿠팡 언급하더니 [지금이뉴스]

미국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이 한국 정부의 쿠팡 등에 대한 규제와 조사를 문제 삼으며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27일(현지시간) USTR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서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이후 한국 정부의 광범위한 조사와 제재 압박을 받고 있으며, 미국 국적을 포함한 임원들이 형사 절차에 직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한국전쟁과 주한미군을 언급하며 한미 간 안보·경제 협력 관계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70년 전 미국은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지키다 3만7000여명의 목숨을 잃었다"며 "이후 수십 년간 미국은 안보 우산, 경제 지원, 기술 협력, 투자 환경을 제공하여 한국이 세계 주요 경제 대국 중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레노 의원은 한국의 규제와 집행이 최근 체결된 한미 무역 합의의 취지와 조항에도 어긋난다며, USTR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공식 조사와 무역협정상 협의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관세 등 비례적 대응 조치도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과 노동자가 외국 정부의 불공정하거나 차별적인 무역 관행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정부가 조사와 관세 부과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모레노 의원은 "상호주의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저는 한국이 양국 경제를 움직이는 혁신 기업들을 상대로 배은망덕하게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오디오ㅣAI앵커
제작ㅣ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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