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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발의

2026.08.29 오전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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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할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 이상식 의원 등 11명은 국수본부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고, 정부가 임명 전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3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근 검찰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로 국가수사본부장이 전국 수사를 총괄하는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며, 국회 인사청문 절차로 수사 권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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