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증인'에 "반헌법적"...야당 반발 이유는?

민주 "조희대, 재제청 거부 과정 직접 설명해야"
"대법관 공백 장기화…조희대, 국민 검증 받아야"
법사위, 조희대 '일반증인' 채택…선서·증언 의무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국정감사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걸 두고, 정치권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은 조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헌법적 폭거라고 맞서고 있는데요.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유가 뭔지, 표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결정의 전 과정을 직접 설명해야 한다며 연일 압박하고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제청 지연과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된 만큼, 결정 과정 역시 국민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 병 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침 법사위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니 국민 앞에 소상히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례를 이유로 인사말만 남기고 자리를 뜨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적인 기관장 출석과 별도로 '일반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이 경우 증인 선서를 한 뒤, 의원들의 개별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합니다.

선서 후 거짓으로 증언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을 거부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증인석에 세우는 건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이석해 온 관행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며, 특히 대법관 제청은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인 만큼, 그 경위를 국감에서 따져 묻는 건 헌법에 어긋난다는 입장입니다.

[정 점 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법관 제청 문제로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응당 헌법상 근거가 없는 일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부터 증인으로 불러 대질신문하여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건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해 재판 독립을 이유로 불출석 의견서를 냈고, 국감 당일엔 인사말만 한 채 질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 희 대 / 대법원장(지난해 국정감사) :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하여 인사 말씀이나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입니다.]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과 맞물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법원장 증인 채택 논란에 법안 처리 공방까지 겹치면서, 정국은 한층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물러설 뜻이 없는 만큼, 올해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YTN 표정우 (pyojw0323@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