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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심우정·전무곤 재판 절차 시작

2026.09.30 오전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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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재판 절차가 오늘(30일)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전 10시 심 전 총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 이전 입증계획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심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도 있습니다.

전무곤 전 부장은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을 준비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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