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정부 비판해?"...미 법무부, '이민단속 비판' 판사 조사 요청 '파문'

미국 법무부가 정부의 강경한 이민자 단속 정책을 공개 비판한 현직 연방법원 판사들에 대해 사법 윤리 위반 혐의로 전격적인 조사를 요청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미네소타 연방법원 판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노골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며 이들을 징계하고 관련 이민 소송 재판에서 전면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이민 단속 이후 쏟아진 적법성 심사와 시위대 소송으로 법원 업무가 마비되자 판사들이 행정부의 무리한 법 집행을 비판하면서 촉발됐습니다.

해당 판사들과 현지 법조계는 판사가 법치주의와 사법부 독립성 같은 핵심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은 정당한 직무상 발언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항소법원 사법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판사 견책은 물론 의회 탄핵 요청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법조계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말실수 논란을 넘어 칼자루를 쥔 행정부의 노골적인 사법부 압박과 법원의 견제 권한이 정면충돌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YTN 권영희 (kwony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