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넬대 '집단 성폭행' 특검으로...충격·자성 속 법 개정 추진

[앵커]
미국 사회를 뒤흔든 명문 코넬대의 '집단 성폭행' 사건을 특별검사가 다시 수사하게 됐습니다.

뉴욕주지사는 부실한 초기 수사를 비판하면서 자발적으로 술이나 약물을 먹었을 때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는 현행법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년 전 집단 성폭행 사건의 파장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한 뒤 코넬대 학생회가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가해자 7명 중 퇴학 처분을 받은 것은 2명뿐이고 나머지는 미온적인 처벌에 그쳤다고 피해자 변호인이 밝힌 뒤입니다.

학생들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학교를 떠난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코넬대 학생 : 그 성폭행 사건을 알게 된 뒤 충격에 많이 울었고 2학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부실한 초기 수사도 드러났습니다.

대학 경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진술을 검찰에 보내지 않았고, 검찰 역시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 관련자 누구도 불러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특검 수사를 거쳐 필요할 경우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 미국 뉴욕주지사 : 정의를 갈망하는 젊은이의 희생을 대가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어떤 기관도 시스템이 무너져 우리 젊은이들을 저버릴 때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주지사로서 저는 이 사건을 누구도 은폐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현행 뉴욕주 법은 술이나 약물을 자발적으로 먹고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게 돼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자발적으로 술을 먹었다는 사실이 성폭행을 허용하는 면죄부가 될 순 없다며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쥬프라 / 피해자 변호인 : 그녀는 어떤 것에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술과 약물에 취해 있어 어떤 것에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함께 범죄를 모의한 단체 대화방 내용과 범죄 당시의 구체적인 사실이 속속 알려지자 미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피해자 조사도 없이 불기소로 사건을 끝낸 검찰과 징계를 비공개 처리한 학교 등 미국 사회가 믿었던 시스템의 실패가 여실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유명인들도 SNS 등을 통해 피해자에 연대 의사를 밝히고 나서는 등 이번 사건이 미국 사회 내 사법 개혁 요구로 확산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이경아 (kale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