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집단 난투극...경찰, 가담자 7명 신원 특정 [뉴스퀘어 2PM]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석 연휴였던 지난 3일, 외국인들의 집단 난투극으로 경기 평택의 한 공원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정혜 변호사,이경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지난 추석 연휴 심야 시간에 경기 평택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집단 패싸움 벌어지면서 경찰이 출동 최고 단계인 코드 제로까지 발령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이었나요?

[손정혜]
차량 여러 대가 모였고 사람도 수십 명이 모였다는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었습니다. 첫 신고가 오후 11시 10분경에 이루어졌는데 패싸움을 할 것 같다,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였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두 번째 신고도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밤중에 주택가, 많은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민간지역에서 방망이까지 나오고 여러 가지 집단 난투극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주변 시민들이 신고를 했다라는 것이고요. 코드제로가 발령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급박한 위험성이 있다,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명과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내려지는 조치인데 경찰도 혹여 모를 집단적인 폭력사건으로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염려돼서 코드제로를 발령하고 즉시 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런 패싸움이 발생했다면 우리가 흔히들 불법체류자라고 먼저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이 아니라 유학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죠?

[이경민]
아직까지는 난투극에 관여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전부 신상을 추적해 봐야 하는 상황인데 지금 2명이 검거가 됐고 2명의 신분을 확인했을 때는 러시아 아니면 키르기스스탄 유학비자를 받고 입국했고요. 입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불법체류 신분이라든지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들어와서 당시에 난투극이 벌어졌고 벌어지고 나서 2명이 골절상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런 피해가 발생했냐라고 물었을 때에는 걷고 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맞았다는 진술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렇게 말을 맞춘 것 같은 경위가 있다 보니까 관여했다라고 추정받는 사람이 15명 이상인 것 같은데 당시에 왜 이렇게 모이게 됐고, 그리고 당시에 왜 난투극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을 맞춰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불법성은 없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터에서 이 일이 벌어졌거든요. 주변에 어린이집,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다고 하는데 이 장소가 외국인 근로자와 고려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평택항 인근에 고려인 마을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외국 근로자 중에 또 특정 국가가 모여 살고 집단화된 지역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고려인이 다수 고려하고 있어서 고려인마을이라고 명칭한 것으로 보이고, 경찰은 현재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양 국적 간의 다툼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거주하는 다수의 외국인 중에 두 나라 국가의 많은 사람들이 서로 갈등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갈등이 문제인지 아니면 집단화되면서 살면서 사소한 갈등이 집단 싸움으로 변질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수십 명의 근로자가 모여서 예를 들면 위험한 물건을 휘두르면서 난투극을 벌인다. 그러면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사망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게 또 확전돼서 또 같은 국적끼리 더 큰 패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주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외국인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체류의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벌금 300만 원, 500만 원 이상의 선고를 받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으면 강제퇴거 명령, 그러니까 강제출국 명령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고 나서는 사건을 축소시키려고 지금 진술을 회피하거나 축소 진술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게 집단화된 싸움이고 뭔가 대단한 이권이 걸려 있는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그 원인도 정확하게 추적해서 왜 우리나라의 안전한 공원 같은 데서 이런 일을 벌였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난투극에 연루된 외국인들의 수가 저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지금 현장에서 목격했던 사람의 진술에 따르면 40여 명이 뒤엉켜서 싸웠다고 이야기하기는 했는데 경찰이 지금 추산한 인원은 15명 정도거든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이경민]
지금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당시 목격자가 자율방범대원,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40명 정도가 있었고 그게 세 무리로 대치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본인이 현장에서 봤을 때는 40명 정도가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파악했지만 경찰은 그 직후에 CCTV를 확인했을 때는 실제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든지 특히 각목이라든지 배트를 휘둘렀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술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CCTV로 확인했을 때 실제 가담자는 15명 안팎 정도 된다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 비추어봤을 때는 40명이 모여는 있었되 그때 당시 충돌에 관여했던 인물은 그보다는 적은 15명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파악하고 있고 그리고 무리도 나눠져 있었다고 하니까 그 무리가 각각의 이권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어떤 무리로 나뉘어지게 됐고 당시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왜 이만큼밖에 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추적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도 비슷한 폭행사건이 있었다면서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9월 27일 새벽에 그때 당시에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외국인 클럽에서 이렇게 똑같이 어떻게 보면 키르기스스탄 출신의 중앙아시아계 외국인들이 클럽에서 난동을 피웠다고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폭행 사건이 있었다 보니까, 그때 당시 사건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건이 발생했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때 클럽에서 있었던 사건이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보복성으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사건에 가담했던 그때 외국인들과 이 사건에 가담했던 외국인들이 동일인인지 이런 부분도 확인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동일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범죄 태양이 하나가 아니고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보복성 범죄라고 하면 더더욱 죄명이 안 좋아질 수 있어서 이런 사실관계는 추가적으로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경찰에서 체포했다고 하는 2명 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경찰이 추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약 이들까지 체포하게 된다면 어떤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집단폭행, 집단상해 사건이기 때문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데요. 또 흉기를 소지했는지 여부, 계획적인 범행인지 여부에 따라서 양형도 달라질 수 있고요. 지금 공동상해, 공동폭행이 적용되지만 또 사전에 협박이라든가 재물손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범죄가 개입되어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집단 난투극을 벌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경찰에서 조직폭력배라든가 조직적인 범죄에는 연루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2명에 대해서 현행범 체포를 했기 때문에 2명의 신원이 확정됐고 직업이 확인됐기 때문에 폭력조직과는 연관이 부족하다라고 본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피의자 7명에 대한 신원이 특정됐고 나머지 8명 이상, 또는 6명 이상의 사람들도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사건이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조사를 해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외국인들 간 다툼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 수사권과 재판권할권이 모두 있는데 이런 경우에 본국으로 도망가거나 바로 출국해버리면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피해배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은 신속하게 신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앵커]
이 사건 공범들까지도 다 어떻게 검거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룰 내용은 보기만 해도 아찔한 사고입니다. 어제 오후에 있었던 일인데요. 경기도 광명의 한 음식점의 건물 벽이 순식간에 부서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지금 동그라미를 친 트럭이 상당히 속력을 내서 건물로 바로 돌진해버립니다. 식당 안이 희뿌연 연기로 가득하고 그리고 놀란 손님들이 대피를 하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 식사 중에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손님들이 놀라서 도망가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이게 지금 인근 교차로에서 화물차와 승용차가 충돌한 그런 사고였던 거죠?

[이경민]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에 경기 광명 능촌사거리에서 발생한 일인데 당시 직진 신호를 받고 승용차가 갔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좌회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호위반을 한 상황이고 맞은편에서는 아까 보셨던 25톤 덤프트럭이 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호를 위반해서 승용차가 좌회전해서 들어오니까 맞은편에서 오던 덤프트럭과 함께 부딪치게 됐고요. 덤프트럭 입장에서 사실상 보면 핸들을 꺾는 듯한 그런 모습도 보였거든요. 아마 충돌이 되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살짝 꺾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충돌이 있고 나서 이렇게 서로 비스듬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식당 쪽으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는 식당에 부딪히기 직전에도 차량을 주차시켜놓고 남녀가 내렸다가 차량이 오는 모습을 보고 화들짝 놀라는 모습도 있었고요. 그리고 식당에서 당시에 테이블도 많았었는데 그때 안에서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까지도 식사를 하는 도중에 맞은편에서 차량이 오는 장면을 보다 보니까 식사 도중에 놀라서 일어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당 내부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피해가 발생했고 신체에도 상해가 발생하는 그런 큰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상당히 두 차량, 그러니까 덤프트럭과 승용차가 강하게 부딪혔기 때문에 두 차량의 운전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참 걱정이 되고, 그리고 지금 보신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손님들의 상태도 어떤지 궁금한데요.

[손정혜]
일단 화물차 운전자 60대 남성, 그리고 승용차 운전자 40대 여성은 중상 상태라고 합니다. 비교적 피해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다행히 식당 손님들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여러 명이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화면에서 보셨다다시피 초입에서 충격이 멈춰서 더 돌진하지는 않았거든요. 안쪽으로 밀고 가는 에너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식당의 손님들도 굉장히 큰 피해를 야기했을 텐데 다행히 그러지는 않았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에서 굉장히 가까운 식당이다 보니까 도로에서 사고 때문에 밀려난 차량이 식당 내부까지 돌진하는데, 예를 들면 지지대라든가 여러 가지 구조물이 없어서 그대로 충격으로 밀려나가는 상황 때문에 인적 피해가 좀 더 컸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과실비율이나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요. 식당 피해도 물적 피해가 있었고 또 영업손실도 있을 것이고 보시다시피 식당을 찾은 손님들도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다가 인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피해보상과 책임의 원인을 가리는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트럭과 차량이 충돌한 부분은 도로교통법상 운전 과실을 따지면 될 텐데 지금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날벼락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손정혜]
식당은 완전한 피해자입니다. 40대, 60대 두 차량 운전자에게 책임 비율을 따져서 내부적으로 보험사 간에 책임 책정을 해야 하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어떤 과실 없이 피해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인적 피해, 물적 피해 모두 보상되고 배상돼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과실 비율이 제로가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달리 식당 주인 측에서 특별한 손해는 없지만 보험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운전자 측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혹시 운전자 측에 책임 재산이나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일부 배상은 못하지만 식당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보험이 있거든요. 우리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손해가 발생된 부분은 또 보험사별로 보상이나 배상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 식당에 어떤 운전자가 배상을 해 줘야 하는가도 사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자인가 아니면 승용차 운전자인가. 이게 누구의 책임이 더 크냐에 따라서 배상을 하는 주체도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기 때문에 사고 경위를 조사해 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과실비율이 더 큰 쪽을 특정해야 하는데 조심스럽지만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승용차가 신호위반을 했을 것으로 경찰도 보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승용차의 그 보험사에서 배상해야 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고 다만 상대 차량, 덤프트럭 같은 경우에도 당시 시속 몇 킬로미터로 달렸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속도를 초과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경우에는 과실비율이 상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승용차의 보험사에서 배상하는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1차적으로 파악한 이후에 그다음에 식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율로 손해배상을 해 줄 것인지. 그리고 인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치료비나 어디까지 배상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정말 한가로운 연휴에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 그리고 식당 주인도 사실 날벼락을 맞은 셈인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가 또 계속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시안게임 최초로 4연패를 달성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금메달 직후 불거진 병역 관련 언행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는데요. 비판이 거세지자 선수들이 이후 잇따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장 이기혁 선수의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금메달이 걸려 있는 결승전이었고 그리고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도 열심히 응원을 했고, 그리고 선수들도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마지막까지 처절하게 뛰었거든요. 열심히 뛰어서 금메달을 따냈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런 언행들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공적인 목적보다는 사적인 이익이 우선되는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제기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군대에 대한 특례를 받는 것은 오로지 본인이 받는 사적인 이익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게 지나친 특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위 말하는 눈치없는 인터뷰 때문에 사실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특히 예전에는 문화 분야, 체육 분야에서 1등 했다고 이렇게 군 면제라든가 특례라는 제도적인 특혜가 있었는데 각자 분야가 다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야는 1등을 하더라도 군에 가야 하고 어떤 분야는 1등을 하고 아시안게임에서 1등을 하더라도 군 관련해서 특혜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현재 공정성, 형평성 논란이 있는데 지나치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면서 너무 순진한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것이 타당한가, 옳은가. 이 제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제기됐고 또 일각에서는 제도를 손질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 아시안게임 금메달에 군 면제의 혜택이 있는 건 우리나라의 특성이기 때문에 외신에서도 이 사안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경민]
그렇습니다. 사실 금메달을 딴 직후이기 때문에 어떤 논란이 발생할 게 없지 않습니까? 서로 축하하고 좋아할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언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외신들도 금메달을 땄는데 왜 이렇게 질타를 받고 있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것 같고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병역특례를 주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발언을 통해서 국민들, 특히나 우리 2030 세대 같은 경우는 공정성을 되게 중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자극하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외신들도 우리나라에 군 병역특례를 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특히나 어떤 선수의 어떤 발언이 논란이 됐고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골프 같은 경우에도 김주형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금메달을 땄거든요. 그런데 출전했던 다른 한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금메달을 따지 못하다 보니까 마지막 홀에서 망연자실하게 보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도 대조해서 보여주면서 병역특례가 이렇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외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앵커]
사실 병역특례 적용 대상이 그동안에 늘었다 줄었다 하기는 했는데 아시안게임은 5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국가대표 수비수 최우진 선수는 최근 불거진 이른바 절뚝 세리머니 논란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이게 어떤 논란이었던 건가요?

[이경민]
이 세리머니가 해외에 있는 러너들, 그러니까 달리기를 하고 완주를 하고 나면 메달을 주거든요. 그 메달을 받았을 때 그게 자기가 완주했기 때문에 다리가 많이 힘들다라고 하면서 절뚝절뚝대대가 신발을 벗었을 때 메달이 흘러내리는 밈 같은 건데, 그런데 최우진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의도로 했겠지만 그런데 우리나라가 최근에 사실 DMZ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있었다 보니까, 특히 이 발언을 했을 때가 어쨌든 병역 면제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를 했다 보니까 그래서 여론도 안 좋은 상황에서 이 세리머니를 하다 보니까 이게 그때 당시 DMZ에서 발생했던 그 사고를 희화화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들까지로 논란이 벌지게 된 것인데 사실상 본인 입장에서는 팬들이 이런 밈을 요청했다고는 하지만 국가대표 신분으로서 특히 병역특례와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할 것 같으면 더더욱 신중하고 저런 밈도 자제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좋았을 수 있을지언정 그걸 꼭 이렇게 SNS를 통해서 외부에 드러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타의 대상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밈도 때와 상황을 가려서 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런 병역 혜택 관련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번 대회 말고 이전 대회에서 나왔던 손흥민 선수의 우승 소감이 소환되기도 했는데요. 어떤 발언이었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손흥민 선수 당시 주장으로서 이런 인터뷰를 했었고 이강인 선수, 그 이전에 박주영 선수 인터뷰까지 다 소환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선배들은 이런 마음으로 뛰었는데 너희들은 왜 지금 이런 거냐, 이런 비난이 더 거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손정혜]
국가대표의 무게를 잘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같습니다. 국가대표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어떤 메달을 따서 병역 혜택을 받아야지,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그 분야만큼은 내가 국가를 대표해서 나가는 굉장히 퍼블릭한 지위에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 퍼블릭한 지위 때문에 태극기를 맬 수 있는 것이고 태극기와 관련한 우승을 하면 병역법 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이고, 그 특례의 목적은 법에 명확하게 국위선양이라고 된 겁니다.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국위선양을 했다는 취지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인터뷰의 본질은 국가가 앞서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우선시하는 인터뷰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다. 지나치게 개인주의적인 인터뷰를 했다라는 측면에서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의 선배들한테 후배들이 조금 스포츠 정신이라든가 국위선양에 대한 책임감, 무게감을 배워야 할 필요성씨있다. 그리고 이것은 선수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도자들도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정말 손흥민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태극기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는 그런 무게감을 선수들이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사실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적들이 꾸준히 여러 분야에서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해서 특히나 이게 좀 더 논의가 다시 돼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경민]

사실 아시안게임을 할 때마다 이런 논란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런데 있었다가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도돌이표처럼 돌아갔거든요. 특히나 이 제도가 1973년도에 우리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국위선양을 했다. 우리나라가 해외에,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았을 때에 국위선양을 했다는 그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특례를 줬었던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스포츠 말고도 너무나 많이 알려졌거든요. BTS라든지 우리나라를 모르는 전 세계 사람들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K로 시작하는 문화가 해외에서 알려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국위선양이라는 그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이렇게 병역특례를 줘도 되는 상황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번에 느꼈던 부분은 야구 선수 같은 경우에는 프로선수들이 다 출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이랑 했을 때는 일본은 사회인야구 선수들이 나와서 그때 경기를 했었고 1차전에서 저희가 5:0으로 졌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우리의 국위를 선양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선수들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수치심을 느꼈던, 대리 수치심을 느꼈다고 할 정도의 그런 경기력이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따고 나니까 과정은 중요치 않다, 결과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쨌든 특례를 가져가게 된 건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그걸 보면서 국위선양이 됐다고 볼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점을 가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 나아가서 축구대표팀이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나서 그런 발언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정말 국위선양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특례를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제도적으로 세계선수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든 아니면 1등을 하던 그런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전성기 시절에 선수생활을 하게 해 주고 나중에는 전문가로서, 지도자의 길로서 갈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의 하나의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볼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논란이 된 만큼 이제는 매듭을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아시안게임 나올 때까지 또 기다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이제는 정말로 여야 합의점을 찾아서 특례를 축소하든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에 대해서 적용을 시켜서 이렇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합의점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여론도 그렇고 또 국회에서도 그렇고 또 정부도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들여다보겠다고 하니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저희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홍성혁 (hongsh@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