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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검찰개혁 진실공방에 "소모적 논쟁 유감"

2026.10.06 오후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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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청와대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진실공방을 두고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는데, 지금 다시 과거의 입장이 뭐였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조 원장은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불평등 해소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새벽에 입장을 냈는데, 소모적이라며, 이 문제가 시급하고 다급한 국가적 사항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얼마나 급한 사안이길래 새벽에 대응했는지, 입장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느냐 얘기하는 것도 이해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조 원장은 SNS에도 오랜 논쟁 끝에 검찰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제가 만들어졌고 대통령과 청와대도 이를 수용했다며, 그런데 청와대가 갑자기 자신을 향한 심야 논평을 발신한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힘을 모아야 할 때 소모적 논쟁을 유발하고 있기에 매우 유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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