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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문재인 정부 '사찰 의혹' 법적 조치 예고

2026.10.08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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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교통부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민간인에 대한 문건을 만들고 불법 사찰을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는 그저 국감으로 끝낼 수 없다며, 김현미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부와 부동산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 대해 당 차원에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문건은 사찰 대상자들의 부동산 자산 보유 현황과 정부 부동산 정책 비판을 억지로 연결해 비판하는 이들을 투기 세력으로 낙인찍는 프레임까지 짰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환경부는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을 상대로 블랙리스트를 만든 바 있다며, 그야말로 '블랙리스트 정권'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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