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판 CIA' 간첩 제보에 미국 MS 사용..."기밀유출 우려"

'일본판 CIA'로 불리는 일본의 신설 정보기관이 간첩 활동 등을 제보받는 플랫폼으로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정보 주권 침해와 기밀 누설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국가정보국이 홈페이지에서 간첩 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제보받는 창구로 MS 폼즈 플랫폼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산케이는 미국이 자국 IT 기업 서버에 보관하는 데이터의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 존재한다며 정보 유출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테러·사이버 범죄 등 안보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자국 기업이 설치한 서버에 저장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한 '클라우드 액트(CLOUD법)'를 2018년 제정했습니다.

2013년 미국 수사기관이 마약사범 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의 MS 계정 이메일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MS가 아일랜드 서버에 저장한 데이터 제출은 거부한 것을 계기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산케이는 정보 주권을 이유로 유럽 등에서는 미국 IT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국가정보국이 간첩 활동 제보와 같은 민감한 사안을 마이크로소프트 서버에 저장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썼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