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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대행 "공소취소 검토 안 해...국무회의서 사건 언급 안 할 것"

2026.10.22 오후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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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직무대행은 오늘(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 본청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공소취소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검토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앞서 첫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관련해 미래위 진상조사 결과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한 데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이 직무대행은 국무회의 배석 논란과 관련해서는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언급한 바가 없고 언급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공소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법무부를 통해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각 부처 소속의 외청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했고, 이에 따라 이전과 달리 검찰총장·경찰청장 직무대행도 배석하기 시작했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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