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깜짝 방중...오세훈 2심 무죄 후 광폭 행보

■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당일치기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중국 방문이 우리 정부에게 남긴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 판결 소식 등 정치권 현안까지두 분과 살펴보겠습니다.조기연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깜짝 방중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두 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기연]
일단 깜짝 방문이었죠. 그리고 더 놀란 건 당일 방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전략적, 다목적인 성과를 노렸고 충분히 그에 부응하는 결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는 중국이 얘기하는 항미원조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 기념탑이 단둥에 있습니다. 직접 참배하는 장면을 보여줌으로써 북중관계가 견고하다, 이걸 보여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김정은의 사망설이 돌고 있었기 때문에 건재함을 보여주는 효과도 있고 최근에 신압록강대교가 개통을 했습니다. 북중 경제협력의 상징이죠. 실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 왕후닝 중국 서열 4위가 회담에서도 경제이슈가 중심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면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곧 중국에서 열리는 APEC 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해 왔고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이 여섯 번째 중국 방문인데요.

1차부터 4차까지 김정은의 중국 방문이 2018년과 2019년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기였고요. 첫 방문 역시 트럼프가 북미 정상회담을 수용한 직후였고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도 북미 정상회담에 연동돼서 방문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방문 역시도 혹시나 APEC 때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중국도 김정은도 그 필요성에 의한 긴밀한 협의,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깜짝 방중을 어떻게 볼까요? 기대, 실망, 긴장감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최진녕]
기본적으로 이번 방문은 이른바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몸값 높이기 위한 양다리 외교다, 이렇게 첫 번째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작년, 재작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는 전쟁에 북한에 있는 청년들이 현장에 이른바 총알받이로 보내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한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하면서 푸틴이 북한을 방문했고 그 사이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이득을 김정은이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돈으로 해서 북핵도 만들고 DMZ에 철벽도 만드는 데 한두 푼이 드는 것이 아니고 조 단위의 돈이 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예전보다 더 나아지니까 이제는 중국 같은 경우 이게 북한이 러시아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김정은 같은 경우 그 사이를 파고드는, 러시아로부터 이익을 얻고 중국으로부터도 이익을 얻는 이런 양다리 외교가 기본적인 전제로 깔려 있다고 보고요. 다만 시점을 봤을 때 조만간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 거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것이고 이 과정 속에서 모종의 북미 정상회담이 또 일어나지 않나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1박 2일이라는 것은 너무나 짧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와 같은 논의가 있었을지, 다만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중국 권력 4위 왕후닝뿐만 아니고 중국의 외교를 책임지고 있는 왕이 외교부장도 현장에 같이 왔다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중국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트럼프와의 관계 속에서 왕이 외교부장의 모종의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있는데요. 또 하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난주 같은 경우 김정은의 사망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깜짝 등장함으로써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내가 건재하다, 나아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남한의 외교력, 정보력이 어느 정도인가라는 것을 한번 시험하는 그런 다목적 포석의 1박 2일 짧은 여행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앵커]
당일이었기 때문에 1박도 아니었지만 그 짧은 일정 속에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보신 건데 우리 정부도 군사회담 제안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상황에서 북한이 대화에 나설지도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기연]
조만간 대화 제의에 응할 것 같지 않습니다. 최근 북한이 보이는 것은 김여정이 MDL 순시를 하고 소위 말하는 국경 요새화 작업에 더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북한 김정은이 표방한 적대적 두 국가론의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우리 측의 대화 제의나 노력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독으로 남북 대화었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는데 혹시라도 APEC에서 북미회담이 이루어진다면 아니면 북미회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걸 전제로 한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으로서는 최근의 현안, 우리 정부의 협력 또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아 보입니다. 북미회담의 가능성과 연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지금 이 시점에 대화 요구하는 게 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대화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장동혁 대표는 쓰더라고요.

[최진녕]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 뺨을 한 대 맞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항의하기는커녕 같이 차 한잔 합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합참의장 같은 경우에는 강경대응하겠다고 했지만 강경대응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강경대응을 하는 줄 알았냐고 국민들은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군에서는 강경대응한다고 했지만 지난번에 있었던 지뢰폭발사고로 인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이 많이 다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를 뻔히 알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으로 날아가서 이 사건은 불의의 사고다라고 규정하고 유엔에 대해서 북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 있었던 원칙적인 대응을 넘어서 대응은 전혀 하지 않고 북한에 대해서 군사회담을 하자고 하면 북한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최근에 김여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주권을 말로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며칠 뒤에 DMZ까지 직접 내려와서 국경 요새화 작업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남사냥조도 투입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 대응하는 것이 이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한번 미팅 합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 지금 김여정 부장은 뭐라고 합니까? 대한민국과는 일체 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때는 문재인을 삶은 소 대가리.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광대질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이제는 천치다, 송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껏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앞으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이게 뭡니까?

[조기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북한의 적반하장식 대응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중요한 의미를 둘 필요는 없고요. 대화가 면죄부는 아니죠. 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단적으로 2015년에 똑같은 지뢰도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더군다나 MDL 통문,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군이 상시적으로 출입하는 문 앞에 지뢰를 설치한 명백한 도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사고 직전에 고위급회담이 제안이 돼 있었습니다. 취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지는 합의까지 이루어냈습니다. 그 대화를 취소하지 않고 8.15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에서도 도발에 대해서는 비판을 했지만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직후에 고위급회담이 이루어졌고 북한의 요구도 받고. 군사적 긴장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이 됐었습니다. 이번 역시도 언제까지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맞습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단호한 향후 도발이 있다면 대응을 해야 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원칙에 따라서 대응하면 됩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는 필요하죠. 북한의 사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대화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진녕]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그와 같은 회담이 있었습니까? 실제로 그에 대해서 북한으로부터 유감, 실질적인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군사회담을 하면서 합의서를 썼습니다, 뭐냐. 당신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대북 방송을 재개할 수 있다는 서명까지 같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합의에 따라서 이번에도 대응을 하면 되는데 그런 원칙적 대응, 국민이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까?

[앵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김여정 부장 담화를 자주 내기 때문에 우리의 회담 제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 둘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 후보 평가부터 해 볼까요?

[조기연]
두 분 다 충분한 자질은 있다고 봅니다. 검찰 출신이고 고위직까지 거쳤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제도적으로 완성됐지만 실제 구현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우려들이 분명히 있고요. 혹시라도 수사공백, 국민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두 분은 검찰의 고위직을 거쳤기 때문에 적어도 검찰 개혁의 의미, 어떻게 구현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성을 갖고 있죠.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개혁을 주도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실제 언론보도이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검증이 어디까지 갔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두 분 중에 어떤 분이 지명된다고 해도 적격자라고 보이고, 물론 인사검증을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의 검찰개혁 이후에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적임자다,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검찰개혁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검찰 출신의 적임자다라고 평가하셨는데 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녕]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외형적 자질은 충분히 갖췄다고 저도 평가를 합니다. 다만 과연 이분이 민주당 진영 내에서 지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점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인 의문은 뭐냐 하면 이 두 분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대장동 변호인.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지난번에 공천을 받아서 배지를 달았던 것이 하나. 또 검찰 출신이라는 점. 나아가 두 분 다 호남 출신이라는 점. 두 분이 그림자처럼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은 것인데요. 이 두 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 자체가 검찰이 정치적 탄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분이 최종적인 후보에 올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앉으나 서나 공소취소 생각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적지 않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서도 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단순한 검찰 출신으로서 고검장까지 하셨으니까 객관적 능력은 검증되셨죠. 그렇지만 과연 현재 새로 만들어진 공소청을 정말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으로서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가장 지근거리에서 심기를 경호해 왔지 않습니까? 얼마 같은 경우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던 사유 중에 왜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았습니까? 김승원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서 이재명 공소취소 의원모임의공동대표였습니다, 이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연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유지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의지가 없다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을 세우는 것이 맞느냐 역풍까지 나올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앵커]
야당이 반박하는 포인트가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변호한 이력 그리고 공소취소 가능성도 계속 언급했기 때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여당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조기연]
공소취소 관련된 문제를 법무부 장관 인선과 연계시키는 것이 일단락된 것 아닙니까? 김승원 후보자 청문회 때 나왔을 때 이미 법무부 장관으로서, 물론 김승원 후보자 입장입니다마는 현재 대통령과 정부 입장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이 지위를 통한 공소취소 이런 거 없고 특검법에서도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삭제하도록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절차와 내용에 의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는 통상적인 절차 외에 본인의 공소취소를 위한 절차를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지위를 통해서 하지 않겠다는 것, 분명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공소취소 문제를 끌고 말씀하실지 모르겠고요. 과거 인연이 고려가 되겠습니까? 이미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승원 후보자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적 검증대를 통과하지 못하면 과거 인연이든 뭐든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요. 대통령이 만약에 두 분 중에 한 명을 지명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검찰개혁의 완성 그리고 중수청, 공소청으로 분화된 이후에 수사와 기소 분리 안착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대를 통과할 만한 후보라고 판단하신 것. 그 부분이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이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이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최진녕]
사필귀정이죠, 사실 이 사건의 쟁점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2심 판결에서 처음 얘기한 것처럼 이 사건의 쟁점은 유일한 유죄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명태균 씨의 말을 믿을 수 있느냐. 한마디로 2021년 초에 창원의 한 터널을 지나가는데 오세훈 시장이 4번이나 전화를 해서 울면서 나한테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 달라. 그리고 그 여론조사의 비용은 가까운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이 진짜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드러난 사실이 뭡니까? 팩트폭격이 있었던 것이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했던 것보다 명태균 씨의 진술을 믿지 못할 증거가 태산같이 쌓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사실관계를 항소심에서 밝혔다는 점. 그리고 몇 달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도 몇 달 걸릴 일도 아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면 왜 이렇게 빨리 심리에서 결단 내릴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 있었던 것이고 법리가 아니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통해서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입증을 했습니다. 결국 그에 따라서 결론은 뭐냐?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항소심 판결을 우리는 납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고로 간다고 하는데. 상고심에서는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이 아니고 법리를 다투는 겁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할 거 외에 법리적으로 다툴 일은 거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심 판결의 내용을 봤을 때는 사실상 이번 사건 판결 외에 오세훈 시장의 사법리스크는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다는 점에서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날개를 달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앵커]
판결 이후에범여권 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마는 대법원장 탄핵론에 대한 여야 반응, 차례로 듣고 오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의 판결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론이 더 커지는 상황 이건 어떻게 연계된 거라고 봐야 합니까?

[조기연]
두 사건 간에는 직접적 연계는 없죠. 그러니까 이번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판결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구성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만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에 본질적으로 맥은 닿아 있지만 두 사안을 연결시킬 것은 아니고. 탄핵 논의를 주장하는 분들이 민주당 안에도 꽤 있습니다마는 즉각적인 탄핵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정리된 것 같고요. 김민석 대표가 얘기하는 대로 탄핵에 가기 위해서는 명백한 법률 위반, 헌법 위반의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해 놓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자,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감당해야 될 여론의 부담 같은 것도 당 지도부로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정조사라든가 절차 단계에 따른 신중한 접근론이 당의 주류적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논의를 주장하는 분이 있지만 탄핵 발의도 안 된 상태에서 탄핵을 전제해 놓고 비판하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사정. 2025년 5월 1일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졌던 전격적인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그리고 그 이후에 과거 사법 판례에서 전혀 없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이라든가 여러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초래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조희대 사법부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이건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최근에 결정적으로 대법관의 공석을 장기간 방치하고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법부 독립과 무관하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상 정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건 이미 2025년 5월 1일 그 판결 때 중앙지법 부장판사도 얘기한 것처럼 반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 아니냐는 그때의 규정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 의문의 시선을 거둘 수 없는 여러 사정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실제 헌법재판소 기준에 맞춘 탄핵사유에 이른다고 하면 그때 실제 탄핵심판 제기 여부를 고민할 수 있겠죠. 아마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오세훈 시장 판결에 대한 불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한 번 올라가고 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도 최근 국회에서 열렸던 사진기자 체육대회에 가서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관련된 목소리를 따로 모아봤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듣고 오시죠.

[앵커]
서울시정에 대한 이야기보다 중앙정치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씩 중앙정치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최진녕]
그런 질문을 했으니까 저렇게 답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본인의 판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중앙정치와 관련된 부분도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한 무죄가 나오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얘기가 나온 건 그 부분에 대한 추정을 하면 감히 결국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빨리 안 해 놓으니까 감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에 따르는 심리적인 모든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에 투사를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테면 해 봐라, 결국 뭡니까? 탄핵을 한다니 진짜 하는 줄 아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탄핵 바람잡이일 뿐이지 결코 탄핵을 할 수 없다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그 역풍이 두렵기 때문에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사법부를 압박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막는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압박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진짜 탄핵을 할 것이다? 그랬을 때 국민의 역풍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도 2심 판결이 나니까 바로 간 것은 서울시청이었습니다. 시장으로서의 나의 역할, 그것을 열심히 했을 때 예전에 서울시장을 했다가 대통령까지 갔던 이명박 전 대통령. 결국 청계천 복원공사, 상암동 쪽에 있는 쓰레기장을 전 세계적인 공원으로 바꿨지 않습니까? 그런 구체적인 삶을 개선하는 확실한 성과가 났을 때 대권 후보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오세훈 시장님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런 경우에 업무시간 외 체육대회에 갔던 것이지 중앙정치의 감놔라 배놔라 한다는 것으로 확대하기에는 아직까지 조심스럽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서울시장입니다. 서울 시정에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그외에 플러스알파 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일정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앵커]
본인의 발언과 상관없이 본인 주변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누구냐에 따라서 역학관계도 많이 달라질 것 같긴 한데. 최근에는 이준석 의원도 판결 이후에 있던 모습을 보니까 범보수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던데요.

[조기연]
지금 국민의힘으로서는 차기 총선이나 대선에서 보수 혁신 내지 내지 지금의 분위기 쇄신 없이는 쉽지 않다라는 국면이었는데 최근의 지지율과 관계없이 워낙 탄핵 이후에 보수가 지리멸렬하고 있었고 장동혁 체제로 그 돌파가 가능할까 하는 우려. 한동훈 의원이 있지만 원외이고 당내의 통합 분위기로 같이 수렴되기 쉽지 않은 분위기에서 오세훈 시장이 복귀했기 때문에 기대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상고심이 아직 남아 있고요. 이 장면을 보는 게 오세훈 시장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큰 일을 한 개선장군이 아닙니다.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았고요. 1심에서 천만 원이라는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결과가 뒤집힌 것뿐입니다. 지금 장면을 보면서 불편해하는 국민들도 많다. 이 부분도 오세훈 시장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연 변호사,최진녕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윤현숙 (yunhs@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