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 재판에서 기사회생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협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양측 수장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서울의 전·월세난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서울시장이 주택 공급 협의를 위해 마지막으로 만난 건 지난 8월 말.
이후 장관 교체와 오세훈 시장의 재판 일정 등으로 양측 수장의 정책 조율은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오 세 훈 / 서울시장 (지난달 28일) : 일괄 타결 직전까지 갔었는데 잘 진행되던 논의가 잘못하면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행정의 연속성을 잘 존중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빠른 시일 내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국토부는 그동안에도 실무 차원의 협의는 이어왔다며, 홍지선 장관과 오 시장의 회동은 일정이 조율되는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의 2심 판결로 회동 여건이 마련된 만큼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최대 쟁점인 공급부지를 놓고 이견이 여전해 만난다고 해도, 당장 성과를 내긴 쉽지 않습니다.
[홍 지 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7일) : (용산공원과 물재생센터 활용 방안을) 교환하는 식으로 협의하는 게 아니라 용산공원은 용산공원대로, 탄천은 탄천대로….]
[오 세 훈 / 서울시장 (지난 15일) :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일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은 용산공원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입니다. (서울시 자체 여론조사 결과) 한 3분의 2 정도에 가까운 서울시민들께서 반대하고 계시고….]
서울의 전·월세난도 쟁점으로 부상했습니다.
홍 장관은 전세 물량 감소와 급격한 월세화 현상의 원인으로 공급 부족과 1인 가구 증가 등을 꼽고 있지만, 오 시장은 실거주 위주의 정책을 문제 삼으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홍 지 선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3일) : 지방은 그런 규제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는데도 전세의 월세화라든지 수도권과 비슷한 패턴을 같이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도권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니까, 공급 자체가 수요를 못 쫓아가면서….]
[오 세 훈 / 서울시장 (지난 24일) : 해법은 결국 실거주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데 있는 현재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는 건데요, 정말 입이 아프게 여러 번 정부에 건의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마이동풍입니다.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정치적으로 몸집을 불린 오 시장이 개별 사안에 대한 논의를 넘어 정책 전반의 기조 변화를 요구할 경우, 서울 주택 공급 협의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서연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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