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올공 투표지' 현장 검증...초유의 '대법원장 국조'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올림픽 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6.3 지방선거 투표지 현장 검증 작업이 10시간 넘게 진행 중입니다.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새벽까지 진행될 거 같은데요, 검증 작업에 앞서 있었던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검증은 선거 결과 자체를 다시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주장을 객관적인 사실과 증거로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하고 장기간 이어진 점거 사태를 마무리하는 계기가 돼야 합니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고 공정하게 검증해주십시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선관위 특검은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국민 특검입니다.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증돼야 합니다. 소중한 한 표가 제대로 행사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열망을 특검이 꼭 받아들여 주길 바랍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앵커]
6.3 지방선거 이후 무려 147일 만에 약 247만 장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중입니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일단 여당과 선관위 특검은 재검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네요.

[김준일]
이게 수사예요, 정확하게. 특검이 하는 거니까 수사잖아요. 오늘 하는 게 투표지 수량과 기표 인쇄상태 확인을 통해서 이상 투표지가 있는지를 보고 외부 침입 흔적이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CCTV도 보고 그리고 투표지 분류기 등 장비가 해킹됐는지도 보고. 이런 수사 과정의 하나로 이게 의혹이 있으니까 이걸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물론 이게 재검표 과정도 있기는 하겠죠. 그런데 이게 재검포가 본령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촬영을 해도 되느냐, 생중계를 해도 되느냐를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것도 특검 입장에서 보면 수사를 유튜버가 와서 수사하는 걸 생중계를 하는 이걸 허용할 수 있느냐. 이런 거라서 이게 갈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의혹 해소 차원에서 그러면 제한적으로 하는 걸 3시간 동안 협상한 결과 끝에 나오게 된 거라서 특검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 또 이걸 한 점 의혹 없이 하기 위해서는 생중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생중계는 안 하고 제한적으로 촬영해서 녹화방송하는 그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여야가 모두 현장으로 총출동했습니다. 일단은 여야 모두 의혹 해소를 원하는 것 같기는 한데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국힘 지도부, 올림픽공원 점거가 마무리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거라는 목소리도 일부에서는 있습니다.

[김경율]
일부가 아니라 정치평론가들 그리고 주변 분들은 다들 그렇게 예상하더라고요. 오늘 혹은 내일 있을 지적하신 것처럼 조사의 일부, 수사의 일부가 종결 지어진다고 한들 절대로 소위 이른바 올공 세력, 올공 집회는 중단되지 않을 거다. 그런 면을 보면서 저는 장동혁 대표가 참 특출난 재주를 가지고 있다. 가만 기억해 보시면 147일 만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사태의 초반에는 전 국민적 공분을 많이 샀던 거고 그리고 수사과정 혹은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투표율 조작이라는 것도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 전반을 희화화시켜버리고 부정선거, 재선거. 오늘도 구호로 외치던데 이거로 말미암아 정말 국민의힘으로서는 좁게는 장동혁 지도부로서는 어떻게 보면 돌아설 길 없는 그런 올인을 해버렸다. 사실은 제 생각으로도 부정선거 주장이, 재선거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그것도 재주다. 야당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사안을 여당에게 다 빼앗겨버리고 오늘 민주당의 입장이 어떻게 보면 맞고 결과를 바라보는 태연한 모습에서 이것도 참 능력이다 싶습니다.

[앵커]
장동혁 대표 얘기를 좀 더 해 보겠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무죄판결을 받았을 때 그때도 한마디 했었고.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현장에서는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외쳤는데 한번 두 발언을 비교하면서 듣고 오겠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지난 26일) :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자들까지 완벽하게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검이 정권의 기소 자판기 노릇하다가 법원에 철퇴를 맞은 겁니다. 조작 기소는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오늘) : 우리가 그동안 절박하게 외쳤던 '부정선거·재선거, 당일투표·수개표'를 더 큰 목소리로 오늘 외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보내주십시오.]

[앵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었잖아요. 말의 취지를 보자면 재선거 안 해도 되니까 축하한다. 그런 취지로 얘기했는데 이번에 부정선거 재선거를 현장에서 또 외쳤단 말이죠.

[김준일]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둘 발언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장동혁 대표의 얘기는 이게 리듬감이 좀 있어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나옵니다. 제가 느끼는 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같은 거예요. 그냥 나와요, 맨날. 이게 오세훈 시장을 겨냥해서 이를테면 재선거를 해야 된다. 무죄가 나왔음에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여기에 계신 분들 치얼업이라고 하죠.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서 한 거고 말버릇처럼 나오는 거예요, 집회에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장동혁 대표는 이미 여러 모로 신뢰가 훼손된 상황이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양향자 최고위원이 용인갑 조직위원장의 일부 당원들이 무선 ARS 전화를 받아야 하는데 못 받았다고 해서 참정권이 침해됐죠, 당원이. 전면 재선거하자고 했는데 그거 막 거부하고 싸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욕설까지 막 나오고, 비공개회의에서 막 그랬거든요. 거울치료 당한 거예요. 본인이 전면 재선거전은 정당하고 다른 사람이 이거 못 믿겠다고 하면 안 받아들여주고 게다가 부정선거의 부자도 싫어하는 분이 갑자기 계몽돼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염불 외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다.

[앵커]
그런 취지에서 이게 내일 새벽이면 검증이 완료가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 당장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장동혁 대표가 그걸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김경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 생각에는 받아들이지 않을 확률이 0에 수렴할 것 같아요. 지적해 주셨지만 저도 사실 부정선거 재선거 구호를 YTN 앞에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리듬감 있게 입에 착착 달라 붙어서 혼자 외치는 저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저게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고 어떻게 보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6.3 지방선거에서 본인이 사퇴해야 될, 일반적이라면 사퇴해야 할 걸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해 준 게 올림픽공원 집회였단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장동혁 대표가 이 수렁에서는 절대 빠져나오기 힘들 거다.

[앵커]
빠져나오기를 바라지 않을 거라고 들리는데요?

[김경율]
그렇게 봅니다.

[앵커]
이건 한번 오늘 밤에 어떻게 마무리되고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는지는 지켜보고 또 말씀을 나누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추진하기로 하면서 여야 대치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조국 / 전 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2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은 대통령을 완전히 시쳇말로 개무시를 했지 않습니까?]

[김어준 / 방송인 (지난 26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 : 지금 이 상황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미루는 것은 그냥 ㅇㅇ을 하는 거예요.]

[기자 : 국정조사부터 실시하기로 즉각 탄핵을 외치며 들고 일어선 강경 지지층과 거부감을 느끼는 중도층 사이 일종의 절충안을..]

[전은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국정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서영교 / 국회 법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라디오 '전격시사') : 아주 일찌감치 조희대 대법원이 이상했고, 법률을 위반했다면 대법원장도 탄핵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 나가는 과정이라….]

[이성윤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우리 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 한시라도 빨리 조희대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탄핵보다 더 비열하고 악질적입니다. 김민석 대표의 정치적 위기 무마를 위해 대법원장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괴롭히는 폭력적인 이지메 정치입니다.]

[앵커]
정국이 다시 한 번 얼어붙는 그런 모습인데. 이 얘기하기 전에 잠깐 오늘 과방위 소속 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의 휴대전화 교체 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알려져서 이것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김준일]
그러니까 휴대전화 내용을 보는 건 그건 압수수색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건데 휴대전화를 교체하면 공용폰이면, 지급되는 폰이면 언제 교체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했다는 거고. 이건 특정사 정치적인 격변기에 휴대전화를 교체했으면 예를 들면 비상계엄 직후에 했다든지 그럼 이게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걸 보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마저도 개인정보고 삼권분립 대법원장의 이런 걸 볼 필요가 있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거고. 국정조사에 이게 들어가는 게 적절한지는 정확하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안 서는데 이걸로 뭘 보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격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정점식 원내대표 얼굴이 나오지만 이게 스토킹 폭력이자 정치적인 사찰행위다 이렇게 규탄을 했고. 그렇게 통신 3사로부터 답은 답변이, 과방위 황정아 의원인데요. 휴대전화 기기변경 내역이 없다는 답변과 함께 개인 휴대전화 번호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이 국정조사와 함께 동시에 탄핵도 논의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탄핵까지 갈 수 있는 문제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정조사 이후에 탄핵까지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김경율]
가능성이 없으니까 오히려 탄핵, 탄핵, 탄핵 하다가 저는 이제 이 방향이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민석 대표는 뭐라고 했냐면 탄핵의 티읕자가 나왔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탄핵 이야기가 티읕자로 줄어들었다가 이제 티읕도 안 되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앞서 휴대폰 논란과 관련 지어서 검색해 보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파람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생활에 관한 부분 그리고 진행중인 재판에 관한 부분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서 회피되어져야 한다는 건데.

[앵커]
휴대전화 교체내역 조회한 거요?

[김경율]
사생활과 연관시켜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한민수 최고위원이었죠. 며칠 전에 오세훈 시장에 대한 2심에서 무죄선고가 발표되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가 늘었다. 이게 다행이라면 다행인지 몰라도 오늘 서영교 의원인가요? 국정조사 추진 배경에 3가지를 들었어요. 거기서 다행히 오세훈 시장에 대한 2심 무죄선고 이건 빠졌던데. 그럼 남은 게 세 가지인데 제가 봐서는 과연 이게 탄핵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

[앵커]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김경율]
짧게 이야기해 보면 대법관 공백 장기화. 두 번째, 계엄 당일 심야간부 회의 내용. 이건 제가 알기로 종합특검에서도 무혐의됐고 오히려 대법원장의 적극적인 반대되는 행위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고요. 세 번째, 업무추진비와 현금영역 집행 적정성까지라는데 이것의 비례성 원칙에도 어긋날 뿐더러 실제로 드러난 건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례에서 오히려 더 금액도 크고 더 빈번했다는 게 드러났는데요. 과연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탄핵은 안 되니까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게 조금은 일반 국민으로서는 참 의아합니다.

[앵커]
지금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냐, 탄핵을 직접적으로 못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오늘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는데 KSOI 여론조사였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반대한다는 의견이 54%, 찬성이 36.7%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마는 국정조사도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시나요?

[김준일]
그러니까 고육지책 같은 거라고 보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탄핵 반대가 39, 찬성이 34, 무응답이 28 이렇게 나왔어요. 좀 더 무응답이 전화면접이 많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찬성이 다 비슷비슷해요. 30% 초중반.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거나 무응답인 것도 사실 잘 판단이 안 서면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지 않고 기각이나 각하.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여론의 역풍이 불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는 이게 여당이잖아요. 여당이 계속 왜 탄핵을 하느냐, 이런 비판도 있을 수 있어요. 사법부 삼권분립 등등이고 이게 정권 이슈의 블랙홀이 몇 개월 동안 될 거거든요. 이런저런 걸 다 감안해도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대략적으로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한 60% 이상이 찬성합니다, 이 탄핵을. 그러니까 지지층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 국정조사라도 하자. 나중에 중간책으로써.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해요. 강경파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국민의힘도 이게 더 악랄하다. 스토킹한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김민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정정할 게 하나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였고요. 여러 조사기관에서 같은 질문을 한 것이 있어서 저희가 착각을 좀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엉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서 법치주의를 짓밟는 폭거다. 당장 철회하라고 비판을 했는데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에 굵직한 정치현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경율]
오세훈 시장에 대한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인, 오세훈 시장의 상관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당한 위기국면에서 헤쳐나왔고 그리고 장동혁으로 대표되는 국민의힘의 무주공산 상황. 한동훈 의원은 당 바깥에 있고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국민들이라든가 언론의 시각이 오세훈 시장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정견 발표, 입장 발표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리고 국정조사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이 사례보고회를 오늘 열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서. 조작기소 특검법도 이제 추진에 나섰는데 다음 주에 법사위에 상정하고 또 계속해서 서두르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준일]
여러 가지 해야 될 사유가 좀 생겼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 하나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최근에 사면해달라, 가석방해 달라, 나는 재심 청구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지 사면을 하든 가석방을 하든 뭐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조작기소라는 게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것을 밝혀내서 만약에 그게 안 밝혀지면 안 밝혀지는 대로 뭔가 매듭을 지어야 하는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안 하게 되면 또 이것도 문제예요. 계속 지금까지 국정조사도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조작기소 특검을 발의를 했는데 이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안 하면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가장 독소조항, 문제가 됐던 게 공소취소 권한을 특검에 주는 이게 가장 문제고 제가 봐도 문제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공소취소를 해버렸는데 만약에 징계받은 검사나 기소된 검사가 무죄가 나와요, 항소해서 이렇게 가서. 그럼 이걸 다시 기소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이 해소되니까 어느 정도 국민들도 역풍이 불지 않겠다. 이런 판단. 그래서 어쨌든 이건 한번 넘어가야 된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이건 처리가 되고 수사가 되고 그 결과는 예측할 수 없죠, 조작기소가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그렇게 가는 수순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앵커]
이렇게 되면 조작기소 특검법하고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경율]
말씀하셨지만 조작기소 특검이 있을 수 있겠고, 지금 현재로써는. 국정조사 있겠고 또 하나 제가 정확한 명칭은 잊어먹었습니다마는 법무부 내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행각이 아닌가. 요즘 인사 논란에서도 빚어지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측면에서도 봤을 때 국정운영이라고 하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특정 목적으로 오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앵커]
다음 이슈인데요. 다시 한 번 국회의원의 비자발급이 안 되는 게 반복이 됐는데 진성준 국방위원장이 미국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서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미군 지휘부와 면담까지 잡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정청래 전 대표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네요.

[김준일]
저도 놀랐어요, 일단은. 왜 놀랐느냐 하면 이게 예전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례가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습니다. 진성준 의원이 운동권 출신이고 워낙 민주당에 운동권이 많은데 운동권 중에서도 처벌전력이 있는 거. 진성준 의원은 강력한 유감 표명을 하면서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영문으로 된 재판 결과 보내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당신 진성준이 얼마나 반미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우방이잖아요. 대한민국의 다선 국회의원이고 국방위원장까지 한 사람의 사상검증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건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건 동맹한테 이 정도 해도 되나? 이게 지금 한미간 갈등이 있는 건 당연히 인정하고요. 이건 한국을 길들이겠다는 것으로 저는 보여요.

[앵커]
그럼 왜 그랬다고 보세요? 왜 길들일까요?

[김준일]
명시적으로 뭐를 원하는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언론이나 아니면 정부 쪽에서 나왔다는 거, 보도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이종석 국정원장하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미국 측에서. 사실상 교체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게 미국에서 마음에 안 드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의 CIA 국장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 사람하고 같이 일 못 하겠다, 교체하라고 하면 미국이 교체해야 되나요? 이종석 국정원장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면 이게 다 얘기는 안 하지만 다 연결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정부 입장에서도 난감하다. 그렇다고 미국이 하라고 한다고 다 교체를 할 경우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최근에 굴종외교는 안 된다, 4대 굴종외교 안 된다, 이런 얘기한 적 있었잖아요. 이런 맥락들이 같이 깔려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언급하신 것처럼 국정원 직원들도 비자 발급이 지연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이라고 불리죠. 이게 원래 한 차례 연기됐었죠, 12월로. 이게 내년 초로 또 한번 연기됐단 말이에요. 28년 만에 처음이라고 그러던데.

[김경율]
저도 김준일 평론가의 지적처럼 이게 당파적인 이해에 따라서야 민주당이 저러니까 고소하다. 어떤 식으로든 민주당 혹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외교 신뢰도가 깎였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은 되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든 한미동맹이 굳건하고 국방적인 측면에서도 공고해지기를 바라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미국 측의 일방적인 공격적인 거냐 하면 저는 어제 강 장관이 무슨 말을 했냐면 미국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도발적인 발언도 했고.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지뢰라고 하는 것을 순전히 살상목적 혹은 공격 목적의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이 과연 어떤 국면에서, 어떤 배경 하에서 나왔냐 하면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저는 내면이라든가 그 이면의 사실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한미 간에 어떤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적어도 정보의 상당 부분은 공개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계속 국민들로서는 의아하고 불안한 게 뭐냐 하면 일관되게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한미동맹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어떠어떤 회의에 불참하고 어떤 정보의 불공유라고 하는 것도 미미한 영향일뿐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는 것. 말씀하신 것처럼 SCM회의 이런 것조차도 계속 국민들 입장에서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엎어지고 하는 게 과연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정 부분은 공유하고 공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조심스러운 의견이 듭니다.

[앵커]
한미 사이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 이런 것 관련해서도 요즘에 신경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제 국무회의서 농업 분야 인력난 대책을 주문하다 나온 발언인데, 노동계와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준일]
이건 그냥 실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이를테면 내수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되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 가서 우리가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받게 되면 내수경제에 더 도움이 된다. 포지티브하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저걸 이주노동자가 국가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 여러모로 공격받기 굉장히 좋아요. 취지가 뭐가 됐든. 그래서 이건 대통령의 실언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실언도 실언인데 수습하는 과정이 더 안 좋아요. 크게라는 표현을 뺐다고 한겨레가 그걸 SNS에 해서 정론 집필하는 언론이니까 이거는 사과도 하시겠죠? 약간 비아냥대면서.

[앵커]
내가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지 언제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느냐 그런 취지죠.

[김준일]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언론에서는 제목에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축약해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게 그러면 대통령의 적절한 발언인가요? 논란이 있으면 본인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그 부분에 있어서 유감을 표명을 하면 되는데 여타 다른 정치인들. 주진우 의원 사과 안 하는 것처럼 대통령도 그냥 고집부리는 거예요. 이 인식도 그리고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도 한국 사람들 나가서 송금했어요, 한국에. 그렇게 한 게 몇 년...

[앵커]
파독 광부, 간호사도 있었고.

[김준일]
최근까지도 솔직히 합니다. 그리고 이 인식이 어떤 인식이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기업한테 삼성, 현대 너희 미국에서 돈만 벌어가고 자국에 송금만 하지 우리나라에 기여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압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재명의 트럼프화가 왜 이런 콘텐츠까지. SNS를 많이 하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는지 솔직히 저는 안타깝습니다.

[앵커]
같은 표현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른 건데 실언이었는데 그 수습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김경율]
저는 조금은 과격하게 김준일 평론가의 입장에 비해서 과격하게 주장해 본다고 하면 이건 실수가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건 사실관계조차도 어긋난다. 앞서 트럼프 사례를 들면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외국기업들이 미국 경제에서 이렇게 선순환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국부들을 한국으로 유출한다. 그런 발언들과는 분명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민주노총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민주노총이 왜 이런 데서조차 발언을 하지 않나 했는데 적절하게 잘 언급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분들 300만 원 내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급여를 받을 테고 이것들 중에서 기숙사비 떼고 식대 떼고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등으로 떼어가고. 그렇게 하고 남은 게 얼마겠냐고요. 다 정말 먹고 자는 데 돈 들이지 않고도 송금하는 금액이 기껏 해야 저는 100~200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와 같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정말 저는 비인간적이다. 그리고 이게 실수로 보여지지 않는 것이 오늘 다문화가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 잊어버렸을 수 있는데 가만히 기억해 보시면 지역화폐 기억하시죠? 노동자들은 임금을 지역화폐로 줘야 한다. 이때 제가 알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혹은 민주당의 문제의식 중 하나가 이게 해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아까 경제학적으로도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도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첨단기계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해외에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순전히 대금이라고 하는 게 외국에 전적으로 다 가잖아요, 100%가 다. 그러면 이런 것들 안 할 겁니까? 그리고 해외로 여행가는 우리나라 국민들, 유학가는 학생들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이 더 적나라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무지 그리고 천박한 인간관을 드러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과격하게 오늘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에서도 그렇고 계속 언론하고 문제제기를 하는 바람에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이 대통령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일 정치평론가,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사기관 : 한길리서치
○ 의뢰기관 : 폴리뉴스·KNA25
○ 조사기간 : 2026년 10월 25~26일
○ 조사대상 :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
○ 표본오차 : ±3.1%p(95% 신뢰수준)
○ 조사방법 : 유선·무선 RDD 이용 ARS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www.nesdc.go.kr) 홈페이지 참조

YTN 구수본 (soob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