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정운영 잘못된 부분 짚고 바로잡는 게 중요" [현장영상+]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2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이어, 오늘은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국회의 원활한 예산 처리 당부를 포함해, 주요 현안을 둘러싼 발언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이재명 / 대통령]
지난주에 올 국정감사가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시험을 치른 뒤에 오답노트를 잘 정리하는 게 필요한 것처럼 국정운영에서도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이를 바로잡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각 부처청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사안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타당한 지적들은 즉각적으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을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어제는 국민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년 예산은 단순한 한 해 나라 살림을 넘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과감한 혁신과 투자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그 과실을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도록 해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대 민생 프로젝트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와 7대 시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성장의 기둥을 촘촘하게 세워나가겠습니다.

글로벌 정치, 경제, 산업안전, 안보의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우뚝 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년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치에는 진영이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의 앞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정치도 상대의 허물 찾기 경쟁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하고 협력하는 건설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산업화, 정보화에 이은 첨단산업 초격차화의 원년이자 더 부강한 나라, 더 행복한 국민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세심하게 마련할 책무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책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약자에 대한 혐의를 선동하는 세력에게 선동의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합니다.

그리고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한 번 세심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다른 여건을 고려하면서도 공동체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정을 구현하는 데 함께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해킹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마저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으로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점검과 사후대응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 전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습니다.

나날이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 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과 밀접한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 에너지, 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또한 빈틈없이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도 필요합니다.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보안차르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시대의 선도자가 되려면 반도체나 인공지능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기술과 제도, 그리고 인식 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경북 영양, 청송을 다녀왔습니다.

두 지역 모두 사업 실시 이후에 인구가 5% 이상 증가하고 지역 활력도 크게 제고된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내 소비를 진작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가시켜 체감 경기 개선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의 효과를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시범지역에서도 비슷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나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내년에는 사업 대상이 2배로 늘어날 예정이지만 전체 농어촌에 비하면 미미하고 정책의 지속 여부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대한민국 어디든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려면 다른 무엇보다 농어촌의 변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이 이를 위한 전부일 수는 없지만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인 것은 분명합니다.

농어촌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더 큰 성장도, 더 따뜻한 민생도, 더 강한 대한민국도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소멸의 악순환을 끊고 전국 곳곳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 정착과 확산에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한두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의, 특히 수도권 주택 가격 전망을 두고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폭락을 걱정하는 그런 쪽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