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경위, 당 지도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건의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로 뜻을 모으고 당 지도부에 의견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오늘(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관련 당정 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수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지만, 대외적인 환경과 정책환경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추가 준비를 거쳐 과세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내년에 바로 과세하는 것보다는 정책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더 준비한 뒤 과세를 시행하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당 지도부에 의견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암호화 자산 보고체계 본격화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도입 여부, 실질적인 과세 거래 자료 활용 점검 등이 고려 요소였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