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합리적 근거 없는 혜택, 약자 혐오 선동 빌미 줄 수도"

이재명 대통령이 사소해 보이는 혜택이라도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할 뿐 아니라 약자 혐오 세력에 선동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공동체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을 살펴 지원할 책무가 있고, 여기에는 공정성과 합리성이라는 원칙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깨진 유리창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아야 더 큰 불신과 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그래야 약자를 실제로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 서비스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나 불공정성이 있다면, 이를 신속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다문화가정 우대 정책 형평성 문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되는데, 이 대통령은 이어진 부처 보고에서도 다문화 정책을 거론하면서 극우적인 선동이 우려된다고 거듭 지적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