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소년 'SNS 이용 제한' 검토에 "신속히 논의"

이재명 대통령은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 방안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논의를 세밀하고, 신속하게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국무회의에서,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현재까지 관련 논의 진척 상황을 물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저연령의 SNS 사용 제한이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논쟁이 되고 있다며 입법화된 데도 많고, 프랑스는 입법했다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게임 셧다운제를 섣불리 도입했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 사회적 공감대 속 대응방안을 구성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