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국조·대법관 재제청 등 안건 주목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에서 반발이 분출되는 가운데 다음 달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려 대법관 재제청과 국정조사 등 현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3일) 다음 달 7일 정기회의 소집을 예고하며, 오는 30일까지 내부적으로 회의 안건을 취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장은 구성원 4인 이상 동의를 얻어 사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정기회의 당일 회의 현장에서도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으면 안건 상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성찬용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가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여권의 사법개혁을 비판하는 등 최근 사법독립 침해를 지적하는 현직 판사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