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이 3주 연속 국무회의에 배석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형사사법체계 전환으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회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라는 신뢰를 갖게 하려면 사정 기관의 역할이 엄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중간이 없어지고 사회가 극단화되고 있다며, 소위 정보 전달 체계가 빨라지다 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클릭 수 장사'나 정치적인 목적의 허위 사실 유포로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면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다며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사정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은 중립성과 관련이 없다면서도 억지로 올 필요는 없으니 자율적으로 참여하라고 했지만, 김 청장과 이정현 공소청 검찰총장 직무대행,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모두 오늘도 자리를 지켰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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