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무기 수출 드라이브에 자위대·전문가, 불만·우려 목소리

일본 정부가 지난 4월 살상 능력이 있는 무기의 수출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동남아시아 등을 상대로 본격적인 세일즈에 나서고 있으나 자위대 내부와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지난달 28일 필리핀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퇴역 예정인 해상자위대의 '아부쿠마'형 호위함 1척을 조속히 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살상 무기 수출 첫 사례가 될 전망입니다.

아부쿠마형은 취역한 지 35년가량 지난 소형 호위함으로, 도서 지역 경계 운용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무기 수출을 통한 '방위와 경제의 선순환'을 내걸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를 상대로 세일즈 외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의 군사적 해양 진출에 대응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포석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위대 현장에서는 기밀 유출과 유지·운용 교육에 따른 업무 부담을 호소하는 기류가 거셉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가 일본 잠수함에 관심을 보였을 당시 해상자위대 내부에서는 첨단 기술 유출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습니다.

한 자위대 간부는 아사히에 "뭐든 경솔하게 수출 후보로 올리지 말았으면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아울러 해상자위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속에서 수출 후 유지·보수와 운용 지도까지 담당할 여력이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전문가들 역시 중고 무기 수출의 경제적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일본이 내세워 온 '평화국가'로서의 외교적 신뢰를 손상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이승배 (sbi@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