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래대응기금 공청회' 공방..."결손 대비" vs "감시 훼손"

오늘(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미래대응기금 공청회에선 세금 수입이 부족할 때를 대비한 안전장치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감시 기능이 훼손될 거란 국민의힘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세입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미래대응기금을 경기 안정화 기능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지금은 미래 기술과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기금 적립으로 지방교부세가 31조 원가량 감소하면서 지방 재정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절차를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출석한 전문가들도 미래대응기금의 필요성을 놓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거나, 국회의 통제를 받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