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관계성 범죄 사망사건 조사...근본 원인 분석"

더불어민주당은 교제·가정폭력 및 스토킹 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관계성 범죄 예방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오늘(4일) 특위 출범식에서 스토킹과 교제 폭력, 가족폭력이 사적 갈등의 영역을 넘어 이제는 중대 범죄가 됐다며, 모든 일을 피해자 대응 책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적극 개입하고 보호하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성 범죄는 이제 사전 예방 체제로 넘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피해자 보호 체계는 물론 재범 위험이 큰 가해자 관리와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특위 간사를 맡은 이수진 의원은 관계성 범죄 사망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해 근본적 원인을 분석하겠다면서, 현장에서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감시, 관리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도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송옥주 의원도 주요 친밀관계 범죄 사망 사건을 중심으로 신고부터 보호조치, 수사까지 대응 과정을 면밀하게 살펴 보완이 필요한 지점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