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범여권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안' 의결...'공소취소' 삭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는 오늘(4일) 오후 회의에서 공소취소 권한 조항을 삭제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를 마치고 나와, 민주당이 검찰의 권한을 모두 빼앗아놓고 정권의 목적에 맞게 수사할 때만 데려다 쓰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어지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곧바로 의결한 뒤, 내일(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과된 '조작기소 특검법안'은 지난 4월 최초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으로, 특검에 '공소 취소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삭제됐고,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사건들에 더해 문재인 정부 관련 사건도 다수 추가됐습니다.

민주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과 사드 기밀 유출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