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국고 지원 8년간 13조 미달...내년도 법정기준 못 채워

정부가 법정 기준보다 적게 편성한 건강보험 재정 국고지원금이 8년간 13조 원을 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보건복지부가 편성한 2027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안은 11조7천923억 원으로 올해보단 9.4% 늘었지만,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2.3%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은 국가가 매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를 일반회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정부 지원율은 매년 12% 안팎에 그쳐,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법정 지원율에 미달한 총액이 13조731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일시에 법정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도달 시기와 연도별 목표 지원율을 제시하고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