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오늘 1심 선고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는데,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추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현장에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동준·김이영 기자 나와주시죠.
[안동준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선고는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요.
먼저, 추 시장이 받는 혐의부터 김이영 기자가 정리해주시죠.
[김이영 기자]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은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추 시장이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모두 세 차례 변경했다는 건데요.
결과적으로 당시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18명만 참여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당 원내대표로서 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같이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 시장이 동료 의원들의 동선을 교란해 내란 세력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안동준 기자]
추 시장이 의원들의 본회의장 이탈을 유도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담겼습니다.
본회의장으로 와달라는 한동훈 당시 대표의 요구에 추 시장이 원내대표실에서 상황을 정리하고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는 취지로 대응했고 또, 일부 의원이라도 와달라는 요청을 거부하고, 이를 다른 의원에게 공유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결국 특검은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한 전 대표와 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기자,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하기도 했죠?
[김이영 기자]
공소장에 따르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아 2분 5초간 통화했습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추 의원에게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때문에 헌정질서와 국정이 다 마비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계엄이 "오래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잘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에 반대하는 등 문제 제기를 전혀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이 전화한 취지에 따르기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
특검팀은 추 의원이 이때부터 이미 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봤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한덕수 국무총리와 잇따라 통화한 내용이 근거가 됐는데요.
홍 전 수석은 "대통령이 말리지 말라고 하고 강행했다"고 했고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대통령이 선포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결국 특검팀은 추 시장이 계엄의 위법·위헌성을 인식하고도 윤 전 대통령의 부탁에 따라 계엄에 협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기자, 특검팀은 추 시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는데,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죠.
[김이영 기자]
특검팀은 지난 9월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추 시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은 헌정 질서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면서 추 시장이 이런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 길을 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팀은 구형 의견에서 '이심전심', '줄탁동시'와 같은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표결을 막아달라"와 같은 명시적 부탁은 없었지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추 시장이 내란에 호응했다는 점을 꼬집은 것입니다.
또 계엄군과 같은 임무를 국회 내부에서 호응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안동준 기자]
이에 맞서는 추 시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특검팀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 왜곡"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 실체도 몰랐던 데다 모의도 없었고, 의총 장소 변경은 국회 출입통제 탓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막아달라거나, 의원들 표결 참여를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추 의원은 돌이켜보면 조금 더 세심하게 소통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무엇을 더 잘했어야 하는지 아쉬움과 실제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를 잘 구분해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김 기자, 추 시장의 재판 과정에서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죠?
[김이영 기자]
당시 현장에 있었거나 추 시장과 소통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대부분 추 시장이 계엄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증언을 내놨는데, 안철수 의원은 표결 참석 여부는 의원의 개별적인 판단에 달린 것이라면서, 당에서 어떤 방해를 한 건 전혀 없었다고 발언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시 추 시장과 한 전 대표 사이 의견 차이가 있었던 건 맞지만, 시각 차이일 뿐 추 시장이 계엄 찬성하거나 표결을 막는 건 못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안동준 기자]
그런가 하면, 최근 법원에서 추 시장의 당시 행위를 판단한 법원 판결이 나오기도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해 피해를 봤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재판부는 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개별 재판부마다 다를 수 있는 만큼, 오늘 1심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김 기자, 이번 재판은 추 시장의 대구시장직이 걸려 있죠?
[김이영 기자]
만약 추 시장이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관련 법에 따라 추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오늘은 1심 판단인 만큼 계속 다투게 된다면 2심과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봐야하는데요.
추 시장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와야 하겠지만, 이번 1심 선고 결과로 정치적 공방 격화할 전망입니다.
[안동준 기자]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선고는오후 2시부터 시작됩니다.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구체적인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기자 : 김자영
영상편집 : 이정욱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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