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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진통제 '이브' 광고로 기소유예...헌재서 취소

2026.11.18 오후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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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성분이 포함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일본 진통제 '이브'의 광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들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이 A 씨 등 4명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A 씨 등이 광고 글을 게시한 시점에는 해당 제품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됐단 점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전이었단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이들이 마약류 포함 사실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을 거라며 단순히 제품 무상 제공 대가로 게시글을 작성하는 등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 등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온라인에 이브 진통제를 구매했다는 취지로 제품을 소개하고 구매처를 추천하는 내용의 광고 글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 등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 유예 처분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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