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형 전투기사업' 전면 조사 착수

[앵커]
한국형 전투기 개발사업, 즉 KF-X 사업을 추진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 이전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도 계약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문경 기자!

이번 조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기자]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을 수 없는 상황을 알고도 계약한 이유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청와대와 총리실이 방사청과 국방부를 상대로 관련자 소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어제 A모 방사청 본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환조사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본부장은 오늘 소환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총리실도 방사청과 국방부에 대해 계약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KF-X 사업의 부실계약 논란을 둘러싸고 범정부적인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핵심기술을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을 알고도 계약을 체결한 이유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차세대 전투기로 F-35 40대를 도입하기로 확정하면서 제작사인 록히드마틴과 한국형 전투기 사업에 들어가는 21가지 기술을 이전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차세대 전투기의 가장 중요한 기술인 AESA 레이더 등 핵심 4가지 기술도 이전받는 것을 추진하기로 옵션조항을 체결하면서 미국 정부 승인을 받기로 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 4가지 기술은 자국 기술보호 차원에서 이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AESA 레이더 등에 대한 자체 기술개발에 나섰지만 나머지 미국 기술과의 호환성에 제약이 따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경우 모두 18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방사청은 결국 당초 목표 연도였던 2025년까지 한국형 전투기 120대를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계약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 지 살펴본 뒤 책임 여부를 가려낸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