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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불거진 시설장의 성폭력 의혹에 대해 경찰이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앵커]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가 경찰에 양팔을 붙들린 채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김 씨는 자신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 모 씨 / 색동원 시설장 : (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성폭행·학대 혐의 인정하나요?) …. (심사에서 어떤 점 소명했는지) ….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세요?) ….] YTN 취재 결과, 경찰 특별수사단이 성폭행 피해자로 특정된 3명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폭행 피해 소견이 담긴 진단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는 신체적 손상 등 여성 장애인 입소자의 성폭행 피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폭행 혐의를 입증할 CCTV도 확보했는데, 김 씨가 도구를 이용해 입소자를 때리는 장면이 촬영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 측은 구속 심사에서 성폭력 의혹은 부인했지만, 폭행 혐의는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종사자 2명뿐만 아니라 다른 복수의 종사자들의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도 입건 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김 씨와 종사자들의 시설 보조금 유용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영상편집 : 신수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영국의 찰스 1세가 반역죄로 처형됐던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주권을 침해한다면 내란죄에 처할 수 있단 점을 부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 의미를 설명하면서 17세기 영국 국왕, 찰스 1세 사례를 들었습니다. 찰스 1세는 세금 문제 등으로 의회와 갈등을 빚다 내전 끝에 반역죄로 사형당한 인물입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잉글랜드 왕 찰스 1세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그 자리에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는 점을….] 재판부는 기존에는 '왕에 대한 범죄'로 인식되던 반역죄가 이 사건을 계기로 달라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왕이라도 국민 주권을 침해했다면 반역죄가 성립된단 개념이 퍼졌다는 겁니다. [지 귀 연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우리 형법 역시 내란죄의 본질은 '주권 침해'로 보고 있다며 대통령이라도 '국헌문란 목적 내란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고 은 / 변호사 (YTN '뉴스ON') :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킬 이유가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탄핵하고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서술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판부는 로마 시대부터 시작해 중세, 영국 사례까지 언급하며 '반역'과 '내란'의 의미 변천을 짚었는데, 내란죄는 상대적으로 참고할 판례가 많지 않은 만큼 역사적 흐름을 통해 논증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영상편집 : 문지환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