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 실시, 파장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

[앵커멘트]

비리에 연루됐거나 행정능력이 떨어지는 지방자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물러나게 하는 주민소환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지방 자치제도에 일대 대변혁이 예고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견제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기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1]

자치단체장들이나 지방의원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을것 같은데요 먼저 주민 소환제도의 의미는?

[질문2]

주민 소환제도를 청구할 수 있는 조건, 그리고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3]

이 주민 소환제도가 현재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나요?

[질문4]

누가 주민소환제도의 첫번째 주인공이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질문5]

예상되는 부작용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질문6]

이 같은 주민소환제의 남발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마련됐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