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특별연설 "금융안전망 구축" [이승윤, 정치부 기자]

[앵커멘트]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다보스 포럼의 단독 특별 연설을 통해 서울 G20 정상회의의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 그리고 G20 정상회의의 외연 확대로 정리되는 연설 내용을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질문]

서울 G20 정상회의의 3대 기본 방향의 의미를 정리해주시죠.

[답변]

이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과 금융규제, 감독체제 개혁 등 지난 3차례의 G20 정상회의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규모 금융기관의 '대마불사'에 대해 대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최근 미국 정부의 개혁에 대해 호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주 대형은행의 규모 확장을 막고 위험도 높은 자기자본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산업 개혁안을 발표한데 대해 G20 차원의 대책 마련 의지를 피력했다는 것입니다.

또 IMF와 세계은행의 투표권과 쿼터 조정 등 지배구조 개혁도 강조했는데 세계 경제 규모 15위인데도 IMF의 경우 1.35%, 세계은행의 경우 1.02%에 불과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경제국의 지분율을 높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제안했는데 두 차례의 금융 위기가 근본적으로 선진국에서 촉발돼 개도국과 신흥국에 악영향을 준 만큼 위기 예방과 균형 성장을 위한 금융 안전망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상수지 불균형으로 인한 최근 선진국과 신흥국의 갈등을 푸는데 한미·한중·한중 통화 스왑과 같은 쌍무적 금융협력이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같은 지역별 자금 지원 체계 등 우리의 경험이 녹아들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이 대통령이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를 '열린 G20'으로 만들기 위한 새로운 국제회의를 몇가지 제안했죠?

[답변]

이 대통령은 신흥경제국과 개발도상국의 전문가와 정책입안자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를 개최해 G20 정상회의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제조적 장치와 개혁 과제를 어젠다로 추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제 개발 어젠다와 관련해 G20 비회원국의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지역별 협의체와 UN 등 관련 국제기구를 통해 외연을 넓히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부는 오는 11월 서울 G20 정상회의에 개도국을 대표해 올해 아세안 의장국인 베트남을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G20 정상회의 과정에 비즈니스 서밋, 즉 비즈니스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원래 비즈니스 정상회의는 주로 APEC 같은 지역협의체에서 활발하게 이뤄져 왔지만 G20에서 비즈니스 정상회의가 열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해 "G20 참가국내 랭킹 1위부터 20위까지 기업이 한국에 초청되는 세계 경제사에 유례없는 경제회의가 예정돼 있다"면서 가칭 'B20 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만약 계획대로라면 20개 국의 20대 기업이 참석해 세계 400대 기업이 우리나라에 모이게 되는 셈인데 이 대통령은 벌써부터 거물 기업인들을 만나며 B20 띄우기를 위한 세일즈 외교에 나섰습니다.

[질문]

이 대통령이 다보스포험의 단독 특별연설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올해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세계 무대에 제대로 데뷔한 계기가 됐습니다.

다보스포럼 단독 특별연설은 한국과 중국, 캐나다, 브라질 4개 국 대표에게만 기회가 주어졌으며,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황금시간대인 오전 10시 반에 첫번째로 연설을 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맞은 다보스 포럼은 이 대통령을 최우대 귀빈으로 초청했고, 글로벌 거버넌스 특별전체회의에도 참석해 캐나다, 멕시코, 남아공, 스페인, 베트남 정상들과 함께 '세계경제의 지배구조 개혁'에 관한 토론을 벌입니다.

G20 의장국으로 새삼 높아진 우리나라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다보스포럼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대통령은 서울시장 재임시절이던 지난 2006년 1월 이후 4년만에 참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