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대책 국회 논의 합의...광역후보 확정 막바지 [황태순·최창렬]

[앵커]

여야 교섭단체 신임 원내대표들이 만나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대책마련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선거를 20여 일 앞두고는 후보 선출을 위한 막바지 경선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황태순 정치평론가 또 최창렬 용인대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일단 오늘 여야원내대표가 만나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어요.

어떨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합의한 게 진상규명 그리고 대책마련인데요.

5월 임시국회가 본래 18일까지였는데 이제 회기를 6월달에.

원래 짝수달에만 열고 홀수달에는 안 여는 건데 5월에 임시국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하나 관건이 특검과 청문회 국정조사의 시기문제인 것 같고 아까도 박영선 원내 대표의 발언이 나왔습니다마는 세 개에 대해서 여야가 확실한 특검에 관해서는 역시 입장이 다른 것 같아요.

특검은 처음에 야당은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라는 입장쪽에 무게가 실렸던 것 같은데지금 조심스럽게 특검쪽으로 옮겨가는 듯한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특검 해야만 한다고 강하게 강조하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문제는 진상규명이라든지 사태 수습에 있어서 처벌하는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된 게 있었잖아요.

관료체제, 이른바 관료와 마피아, 관피아를 개혁하는 문제, 혁파하는 문제.

또 유가족 지원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번에 정부가 상당히 혼선을 빚었었잖아요.

사고수습문제, 재난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아마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이 될 것 같고 상임위차원에서 청문회가 아마 열릴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상당히 지금도 구조가 한 명도 안 된 상황속에서 문제점이 같은 것들이, 미비된 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 검찰 수사차원과는 별개로 국회차원에서 따로 논의할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것은 잘 한일이라고 평가가 되는데 먼저 진상규명 제대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책임자 처벌, 그리고 피해자 지원 재발방지대책 이 네 가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터뷰]

원을 제일 먼저 구성해야 합니다.

[앵커]

원 구성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

[인터뷰]

당연하죠, 지금 보면 국회는 현재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입니다.

전반기 국회, 5월29일되면 국회의 장단도 상임의 장단도 자연스럽게 없어져요.

극단적 예로 국회를 소집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총리,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누구를 임명을 갖다가 하고 그 다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져요.

그게 국회법상에 따라서 국회 사무총장이 대행할 수 없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앞서 보니까 박영선, 이완구 두 원내 대표가 초당적으로 이른바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피해자 대책, 재발방지하겠다 정말 좋은 얘기예요.

그러려면 빨리 원을 구성하고 상임의를 구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임위가 전반기 상임위하고 후반기 상임위가 같지 않습니다.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되고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만 상임위원도 정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조사를 하든 국정감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극단적으로 검찰수사가 미진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특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마침 보니까 두 분, 원내대표가 5월, 6월 임시국회 여는 다음 바로 첫 날부터 원구성에 노력하겠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항상 과거 예로 봤을 때는 원구성 갖고 대부분이 야당이 뭐랄까, 조금 밀고 당기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원구성을 몇 달씩 연기시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앵커]

그런데 원구성도 말씀하신대로 절차상 중요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있어요.

[인터뷰]

저는 기본적으로 여당의 입장이원 구성쪽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그렇다고 진상규명은 당연히 하지 말자는 얘기도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의장단이 후반기에는 바뀌니까 상임의도 바뀌어야 하고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사실 이번 세월호 참사라는 게 그야말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이라는 걸 떠나 대한민국 역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됐던 문제기 때문에 원 구성이 5월 29일날 끝나요, 전반기 국회가.

그 이후에 후반기 국회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 5월 29일까지 18일이나 남아 있어요.

그렇다고 원 구성 이전에 아무것도 안 할 수 없는 거겠죠.

상임위가 바뀌기 때문에 어차피 임시국회가 이후로 넘어갈 텐데, 5월 임시국회가 그러면 어차피 상임위가 바뀌는데 지금 현재의 상임위 체제로 청문회하는게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 과연 능률적이냐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에는 당장 청문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각이라든지 집단적 트라우마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하기 때문에 만약 5월 29일 원 구성만 기다린다는 것은 원래대로 맞는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정리할 필요가 있고 이완구 원내대표의 경우가 지난번에 사태수습이 먼저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전폭적으로 받아들리는 그런 늬앙스,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같으면 모르겠어요, 비교하는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들어오면 기싸움을 하면서 야당이 민주국회를 제안하면 여당은 거부부터 하고 봤는데 이번에는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여야가 상당히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게다가 검찰이, 제 기억으로는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뭐랄까, 밤을 세우면서 불철주야 힘을 내본 게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보면 지금 김진태 검찰이 두 군데, 세 군데를 갖다가 입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병언 일가를 쟁점에 놓고 인천지검에서는 기업비리쪽으로, 광주지검에서는 목포에 있는 검경합수부에서는 세월호 참사와 직결되는 그런 책임문제에 대해서 파고 들고 또 부산지검에서는 한국선급 등 그런 관피아와의 유착관계를 파고 있는데 이렇게 세 방향으로 파면서 결국 진상규명을 갖다가 사실 국회의원들이 정략적으로는 좋습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지만 저는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나 이 시점에서는 검찰의 수사가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요.

아마 다음주 되면, 이번 주죠. 이번 주 같으면 이병언 씨의 소환조사가 임박해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고빌넘고 나면 일단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국회가 해야 될 진상은 유병언 씨, 기업인 이런 것이 아니라 앞서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신관피아 문제라든가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 문제는 반드시 국회청문회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낱낱이 환부를 드러내야만이 썩은 부분은 도려낼 수 있고.

[앵커]

시기문제인데요.

지금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청문회나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을 통해서라도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하는 거거든요.

[인터뷰]

검찰이 지금 예를 들어서 특검도 마찬가지도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과거에 무슨권력의 눈치를 검찰이 보고 검찰이 수사를 안 했을 때 특검 이야기가 나오고 진상규명, 검찰이 지금 이번에 보면 인천지검 검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특수부 최고의 검사입니다마는 보면 정말 의욕을 갖고 정말 파사현정의 그런 느낌으로 파고들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나라 현재 검찰수사 제 기억에 25년동안 20몇일내에이 정도 결과 낸 검찰의 수사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잘못하고 있거나 예를 들어서 권력의 눈치를 보고 청와대 눈치를 보고 수사를 미친하게 했을 경우 특검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국정조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런데 이번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사실 검찰이 해야 될 일이 그 일이 아니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걸 검찰만 몰랐을까요?

그러면 언론은 알았을까요?

유병언 씨의 그런 현재 드러나는 그런 수 많은 복잡하다는 이야기들.

과연 어느 언론이 단 한 번이라도 문제를 갖다가 파고 보도를 했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터졌지 않습니까, 검찰이 나름대로 판다는 거죠.

[인터뷰]

특검문제가 아마 여야간에 또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야당도 특검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웠어요, 특검에 대해서도 황 위원님이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인천지검장이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특점하기 이전에 검찰 수사가 대단히 공정하지 못하다라든지 권력 외압 있다른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국민은 전반적인 상황을 갖다가 불신하면서 검찰이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대체로 모든 사안에서 검찰을 못 믿는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최근 채동욱 건도 그랬고 또 검찰이 지금 다른 얘기입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당위적으로 특검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막연한 인식 같은 게 있는 게 사실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야당도 처음에는 특검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다가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란 말이죠.

아까 이완구 원내대표가 말한 것 같이 특검법이 곧 발효가 될 거예요.

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현재 검찰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직 특검이 도입돼야 된다는 논거는 강하게 많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이완구 원내대표도 그렇고 원내 대표도 특검도 포함시켜서 얘기하자는 게 기본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검찰이 지켜본 다음에 해야 할 것 같아요.

[앵커]

일단 신임 원내대표들이 첫 결과물로써 이번 합의물을 이끌 어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이 특검에 대해서는 다른데, 왜 그러면 특검을 둘러싸려 여야입장이 다른가 국정조사를 놓고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국정조사는 시기가 다른 것 같아요.

여당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고 청문회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조사 청문회를 모든 테이블에 놓고 얘기를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특검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들이 뭔가 우리 인식 속에 있는 뭔가 검찰을 믿지 못한다는 게 깔려있어요.

바로 그것을 야당이 인식하는 것 같고 또 워낙 이번에 사안이 굉장히 복잡한 게 연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의 인식속에 국민들의 인식 속에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불신 같은 것 정치권의 불신이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막연하게나마 검찰을 못 믿겠다, 이거 특별검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인식이 있고 야당입장은 거기에 응답하는 그러한 게 더 많이 깔려있지 않은가 그래서 강하게 주장하기에는 근거가 그렇게 많지 않아보인다는 거예요.

[앵커]

결국엔 6. 4지방선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것 때문에 여야가 그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뷰]

특검 이야기 나오는 게 6. 4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특검 얘기가 여야가 지금 핑퐁을 치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주 목요일이면 후보 등록아닙니까, 26일이면 본격적 선거운동기간입니다.

6. 4지방선거를 앞두고 야당입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현 정부의 초기수습대응, 조기, 우왕좌왕 이런 부분을 극대화 시켜 갖고 선거에 조금 유리한 국면을 전개시키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입장이고 여당입장에서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6. 4지방선거 이전에는 특검이 됐든 또 앞서 말씀하셨던 청문회가 됐던 국정조사도 좀 슬슬 끌면서 6. 4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국정조사를 하든 청문회를 하든 최악, 예를 들어서 검찰수가 정말 미진하다, 특검을 하더라도 그 이후, 6. 4지방선거 이후로 하겠다는 나름대로 계산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갖고 탕탕 치는데 저는 조금 보면 조금 궤를 달리하는 게 지금 박영선 새로운 대표가 탁 하면 이른바 스매싱을 먹인 것도 보면 얻겠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사석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동격서라고 해서 이걸 침으로써 얻고자하는 것은 따로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당장 보면 야당에서도 황급히 검찰에서 수사를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마당에 특검을 갖다가 이야기를 하자고 했을 때 또 특검하자고 하면 어영부영하다 보면 6월 중순가거든요.

그렇게 가면 6월 19일부터 앞서 우리 최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상설특검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6월 19일까지 못 기다리고 6월 19일되면 자동적으로 특검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들어야 되거든요, 특검을 하려면.

그렇게 안 하겠죠.

[인터뷰]

지금 관건이 6. 4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야가정치적 계산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선거도 세월호 참사 때문에 대단히 지금 거의 경선도 생략을 많이 하고 아주 단촐하게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정치권 현실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원구성을 가지고 지난 국회처럼 또 여야가 이른바 밥그릇싸움이라고 언론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시간을 소비한다든지 특검을 하냐, 안 하냐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야말로 정쟁이 들끓을 거예요.

그래서 여야 원내대표가 강대강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어떤 면에서는 선이 굵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마는 어쨌든 출발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여야가 특별한 줄다리기 없이 임시국회를 한다든지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여당을 그렇게 못하겠다는 입장도 아닌 것 같아요.

상황을 보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를 이후를 두고 원내 대표 얼마 안 됐으니까 모양이 나쁘지 않은데이것도 이제 지방선거 이전이냐 이후냐, 청문회를.

이렇게 되면 여야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지금의 상황이 국민들의 분노가 예전하고는 다르거든요.

[앵커]

정치적 불신이 더 커졌을 때 당리당략 차원에서 이걸 접근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에 여론의 흐름이일단 여론조사로 드러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정부가 수습 차원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민심이 반영된 것 아닐까요?

[인터뷰]

그렇죠, 보면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도 59%에서 12% 포인트 빠졌다, 2주 만에.

또 지난 금요일날은 2% 포인트가 또 빠졌죠, 46%.

한국갤럽조사입니다마는 또 그 다음에 새누리당 지지도도 6% 이상 빠졌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늘었느냐, 아니에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추락세입니다, 그러면 뭐냐하니까 앞서도 김영수 앵커 말씀대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번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과연 국가란 무엇입니까?

국가가 이런 순간에 국가가 나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지켜 줄 수 있을 것인가 과연 국가를 구성하는 정부를 구성하는 각 기관들이 이렇게 무책임하고 무능하게 서로 핑퐁이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는가 본질적 질문을 던지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 전체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가운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세월호 참사와 비극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기미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 커다랗게 역풍을 맞겠죠.

[인터뷰]

이번에 지지율의 추이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지율이 항상 저렇게 하나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지역별로 세대별로 굉장히 간극이 크거든요.

[앵커]

세대별 특징이 있죠?

[인터뷰]

이번에 보면 엊그제 여론조사를 보니까 60대 이상은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40대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물론 일반적인 분석이 이번에 중고생을 둔 부모세대가 40대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가 겹쳐졌다는 분석도 하는 걸 제가 봤는데 아무래도 40대가 상당히 20, 30대 그리고 50, 60대 이상의 중간층이란 말이죠, 세대별로 볼 때.

40대는 투표를 할 수 있는 계층이에요.

20, 30대는 설령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장이 가지 않는 게 높은 게 사실인데.

40대는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전히 세대별로 갈리고 있습니다마는 40대의 지지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앵커]

이번 지방선거에 일단 여당으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고 40대의 지지층 이탈은 여당으로써는 굉장히 위기가 아닐까요?

[인터뷰]

뼈아픈 위기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견인했던 그룹이 40대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장 큰 폭락을 하는 것이 바로 40대 여성이에요.

그게 뭐냐하면 앞서 최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이번에 세월호 참사의 가장 큰 피해자인 움직이지 말라고 해서 움직이지 않았던 바로 학생들, 그 학생들의 어머니 연배가 딱 40대입니다.

40대 여성들의 이른바 민심이 반, 심지어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해외로 이민가고 싶다, 주로 40대 여성들.

이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지지율을 견인해 왔던 쪽에서 지지를 철회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굉장히 힘든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앵커]

결국 이렇게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지지도가 떨어진 것은 세월호 참사의 영향인데 세월호 참사의 성격상 이렇게 떨어진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이 곧바로 야당으로 나타나는 게 더 이상해요.

오히려 그렇지 않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막상 선거일이 되면 또 이런 세력들이 가서 정부여당을 심판하기 위해서 또 표를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표심이 선거 당일날 표현될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인터뷰]

저도 그래서 이번 6. 4지방선거를 조심스럽게 지켜 보는 이유가 뭐냐하면 40대 여성이 급락했고, 지지율이.

또 하나는 뭐냐하면 20대, 30대들이 굉장히 보면 등을 확 돌렸습니다.

정부여당에 대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야당의 지지로 이어지지 않고 무당파로 가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도 투표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번 사전 투표가 있습니다마는 5월 30일, 31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의 대거투표장으로부터의 이탈은 오히려 보면 50대, 60대, 70대 보수층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는 정부여당, 새누리당 보수정당인 새누리당, 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것만큼 뭐랄까 아주 참혹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보면 나름대로 선방의 여지도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를 예의주시해서 지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근에 가장 격전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의 여론조사 각각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특징이 뭐냐하면 지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박원순 현 시장과의 새누리당 예비후보들간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다는 것 그리고 격전지는 좁혀졌다는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선거라는 게 정당과 인물과 여러 가지가 결합에 대해서 나타나는 결과인데 정당지지도가 새누리당이 떨어지고 새정치민주연합도 떨어지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판적 세력들이 그 지지가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정치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겁니다.

젊은 층들의 지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새누리당의 지지가, 과연 투표장에 갈 수 있는 것인데 과연 선거라는 건 지지세력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 안 가느냐 거든요.

문제는 그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세월호 참사가 하나의 축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최대 변수가 됐는데 이것이 이 선거를 가는 그야말로 2010년도 지방선거처럼 그 당시 전쟁이냐, 평화냐의 문제하고 그리고 무상급식의 문제처럼 완전히 지방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쟁점이 됐느냐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권심판으로 연결되느냐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분명한 것은 전체적인 선거의 프레임은 분명히 정부를 심판하는 쪽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서울 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시장이 지지도가 대단히 정체됐었는데 여당 후보들과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마는 벌어진 경향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수도권에서 그런 기운이 아주 강하게 감지되고 있어요.

결국은 젊은 유권자들이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히 60대 이상의 이른바 보수 유권자들이 더 결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더 작용되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 문제는 그날 연휴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6월 4일날.

그래서 과연 젊은 유권자들이 갈 수 있느냐, 젊다, 나이 들었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젊은 층의 분위기는 정치불신으로 연결되면서 투표율저하로 나타날 것이냐.

투표율 저하로 젊은 층이 투표장에 안 가는 것으로 나타날 텐데 그러나 지금 아직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정부가 향후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젊은이들이 이거 가서 심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상당히 어려울 질 수가 있겠죠.

[앵커]

아직까지는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선거운동에서 누가 말 실수를 하느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선거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사실 2012년 4월 총선 때 말이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선거 열흘 앞두고 김영민 후보의 예전 막말이 쟁점이 되면서 열석이 왔다갔다한 것이 우리 분석결과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거입니다.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D-7일까지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 일주일 전까지어떤 실수, 누가 실수를 하지 않느냐.

앞서 앵커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실수라도.

즉 가뜩이나 정치불신, 굉장히 보면 뭔가 화가 나 있는 이런 민심의 입장에서는 불,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해 버리죠.

그러니까 어느쪽이 마지막까지도 실수하지 않고 차분한 가운데 국민들에게 지지율을 수거하느냐도 굉장히 우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변수 가운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지금 공천문제에 약간의 불협화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광주시장 후보 선출을 놓고 불협화음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인터뷰]

새정치민주연합이 직면한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그건것 같아요.

항상 조언이라면 조언, 비판이라는 비판 입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양정치 세력,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양 정치세력이 합당 또는 통합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5:5라는 기계적인 공천지분이 얽매이지 말라는 조언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비판 아닌 비판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광주라는 곳은 야권으로서 대단히 상징성이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전략공천을 윤 장관이 하면서 그 지지선언을 많이 하고 그랬단 말이예요.

일반적으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지지도가 높다라든지 그리고 특별히 정말능력이 아깝지만 지역에 별로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을 전략공천을 많이 하는 것인데.

후보가 그렇게 경쟁력이 있어 보이지 않아 보이고 문제는 다른 얘기된 후보보다 높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전략공천의 당위성이나 논거나 타당성이 대단히 떨어진 상태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공천갈등으로 비춰지고 특히 안산시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안산시장 후보 경우에도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이런 세월호 참사 과정 속에서 또 하나 저런 전략공천 그리고 두 정치세력이 어떤 지분을 가지고 다투거나 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앞서서 속보를 한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병언 회장의 장남이죠.

대균 씨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는 뉴스속보가 들어와있습니다.

대균 씨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최대 주주인데요.

둘째 아들 혁기 씨가 소환에 응하지 않자 장남부터 소환하기로 결정을 내린 것 같습니다.

유병언 회장의 장남 대균 씨. 내일 피의자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차남 혁기 씨가 해외에 체류 중이고요.

검찰이 세 차례 소환통보를 했으나 계속 거부함으로써 유병언 회장의 장남 대균 씨가 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받고, 조사를 받고 곧 유병언 회장의 조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죠.

관련 뉴스는 잠시 뒤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국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대요?

되게 검찰이 조사할 때 참고인이나 피조사자 신분으로 부르거든요.

진행되는 걸 봐가면서 그다음에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합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부터 부른다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증거나 상당한 정도의 뭐를 검찰이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앵커]

아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유병언 회장을 바로 소환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그 수순을 밟은 것 같아요, 유병언 회장의 하나의 수순인 것 같고.

칼끝을 겨누고 있다고 봐야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태순 평론가님.

수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월호 수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잖아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 이게 선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인터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돼서 일단 국민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앞의 과정은 못 했어도 다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라면 먹는 장관부터, 별일이 다 있었어도 그래도 일단 국민들의 아픈 가슴, 유가족들의 아픈 상처 이런 부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주는가 싶으면 조금 감정이 덜 해지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여당에 대한 앞서 말씀하셨던 것이 과연 6. 4지방선거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적 선거가 될 것이냐, 이걸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박근혜 정부의,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적 심판이라기 보다는 조금 인물로, 당초의 선거 의미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검찰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다 염두에 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굉장히 빠른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벌써 5명 구속하지 않았어요?

보면 유대균 씨도 피의자 신분으로 간다면 아마 구속을 면키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그렇게 보세요?

[인터뷰]

저는 유병언 회장에 대한 수사가 물론 정확하게 수사를 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의 분노가 덜 하겠습니다마는 저는 지방선거의 승패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결국 관료와 마피와, 이른바 관피아의 혁파 문제라든지 그리고 정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장관들의 행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단죄가 있지 않은 것은 어떤 사법처리의 의미의 단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국민들 눈에는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보일 것이지 유병언 회장에 대한 수사나 이런 것들이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만한 그러한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 같다.

[인터뷰]

이거 끝나고 바로 개각이 있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이 부분책임자 처벌에 대한 부분, 다 개각으로 연결이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또 최창렬 용인대 교수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