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스트 기성회비 전액 반환' 판결

국공립대 학생들의 기성회비 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에 이어 한국과학기술원, 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학생들은 한 명에 447만 원에서 6,300만 원을 청구해 모두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 규약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