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지자체, 정부 복지정책으로 파산 지경"

[앵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단독으로 만나, 경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정부의 복지 정책을 따라가느라 지자체가 파산할 지경이라고 토로했고 최 부총리는 자체 재원확보가 우선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아침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가 단독으로 만난 것은 지난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과 권오규 부총리가 만난 이후 8년 만입니다.

박 시장은 먼저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정부의 복지정책을 따라 가느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가 파산 위기에 몰렸다는 것입니다.

[인터뷰:박원순, 서울시장]
"특히 서울시의 경우 매칭률이 높기 때문에 아무리 재정자립도가 높다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특히 자치구들의 경우는 거의 디폴트 상태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낡고 오래된 지하철 문제를 푸는데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박원순, 서울시장]
"30, 40년이 됐는데도 내진설계가 안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또 지나치게 누후화 돼 있는 이런 부분은 워낙 큰 예산이 들어서 중앙정부의 도움을 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재원 부족 문제는 서로 부담을 떠넘기기 보다는, 지혜를 모으고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우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최경환, 경제부총리]
"저희도 (복지재정 부족 문제를)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정부도 세출 구조조정과 자체 재원확보를 위해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국비 지원이 없으면 조만간 '복지 디폴트'를 선언하겠다고 경고한 상황.

정부는 지자체 내의 문제는 지자체가 풀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혀 복지예산을 둘러싼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