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107명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가운데 미성년자 사장이 지난해 백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미성년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107명으로 이들의 월 평균 급여액은 301만 5천 원, 월 평균 보험료는 8만 8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미성년 직장 가입자는 서울 강북구에 사는 3살 A군이었고, 월 급여액이 가장 많은 가입자는 서울 강동구의 4살 B군으로 천411만 원이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보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직장 가입자가 될 수 있고, 미성년자인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대부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개인사업체 대표들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성년자가 대표로 있는 사업장 25곳을 점검한 결과 4곳이 건강보험료 탈루로 적발됐습니다.

김 의원은 부모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미성년 자녀가 사업장 대표자로 직장 가입자가 되는데 이들이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실제보다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보험료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