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바꿔 친 어부에 20년형?...美, 과잉 법집행 논란

[앵커]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사실 월척보다는 작은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데요.

너무 작은 물고기,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에 그냥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낚시 안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작은 물고기를 잡았다가 단속반에 걸린 한 어부가 20년형에 처할 위기에 놓였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면요.

사건은 6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멕시코만에서 물고기를 잡던 존 예이츠 선장, 법으로 정해놓은 것보다 작은 생선을 잡다가 단속에 걸렸는데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문제의 생선을 버리고 바꿨지만 단속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겠죠.

선원의 진술까지 더해지면서 이 선장에게 증거 인멸 혐의가 씌워졌습니다.

괘씸죄가 추가된 이 선장에게 검찰은 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법을 들이대며 최고 20년형을 구형하려고 했는데요.

물고기 잡다가 꼼짝없이 징역살이하게 된 선장이 항소하면서 지금까지 사건을 끌고 온 겁니다.

노숙인에게 무료급식을 해줬다는 이유로 체포된 노인에 이어 또 다시 전해진 미국의 엄격한 법집행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이어졌는데요.

댓글 보시죠.

'미국처럼 강력하게 처벌해야 부패를 막는다. 판사들도 수입할 수는 없나?', '법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다. 무리한 법 적용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 법에 따르면 남의 나라에서 도둑질하는 중국 어부들에겐 350년 정도 징역 살아야겠네', '우리나라 살인죄보다 더 하네. 한국 국민은 미국의 생선보다 못한가?', 너무 과해도 문제, 너무 약해도 문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