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컷] '징역 36년' 살인죄 적용 왜 안 됐나?

[한컷뉴스] 광주지법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고 유기치사와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량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이 선장이 2등 항해사에게 '승객을 퇴선시키라'는 지시를 했기 때문에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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