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은 무책임"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방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논란과 관련해 누리 과정 사업은 지방교육청이 원해서 가져간 사업이라며 예산 편성을 안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친박계 의원 모임인 국가 경쟁력 강화포럼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중앙 재정에서 이자를 부담해 주겠다는 데도 예산 편성을 안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야당이 주장하는 법인세 인상과 관련해서도 전 세계가 전부 법인세를 내리는 추세인데 나홀로 인상하면 회복세가 미약한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의 하나로 내년부터 공기업 부채를 줄이기 위한 강도높은 관리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