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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 형사야"...경찰이 개인정보 '술술'

2014.11.21 오후 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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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 단독보도입니다.

경기도 일선 파출소 곳곳에서 일반인들의 개인 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찰을 사칭한 전화에,경찰들이 속아 넘어가 개인정보를 고스란히 넘긴 건데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의 이모저모,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부 나연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경찰이 거짓 전화에 속아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걸 순진하다고 해야 할지, "나 경찰인데" 한마디에 경찰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사건은 지난 9월부터 최근까지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평과 남양주 등경기 북부 지역 일선 파출소에 수상한 전화가 온 게 발단이었습니다.

한 남성이 자신이 본서 정보과 형사다, 또는 강력계장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일반인의 신원조회를 의뢰한 겁니다.

일부 경찰들이 전화 상대를 실제 경찰 간부로 착각하고 별다른 의심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파출소에서 조회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는 이름과 주민등록호, 주소, 가족관계, 수배여부, 범죄경력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참 황당합니다.

경찰을 사칭한 사람한테 경찰이 속은 건데요.

얼마나 많은 경찰이 속은 겁니까?

[기자]

현재까지 저희 취재진이 파악한 바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한 곳만 해도경기 북부지역 파출소 4곳에 이릅니다.

그런데 이 범인이 한적한 파출소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전화를 돌린 것 같아요.

다행히 개인정보를 건네주지 않았지만같은 날, 비슷한 시간대에 전화를 받은 파출소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경찰 관계자]
"(몇 명의 정보가 나간 거예요?)그건 취합이 다 안 됐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볼 순 없고 한 사람이 한 사람 건에 대해 물어보는 식이죠. 대답해준 데도 있고 안 해준 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또 직접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이 지역 경찰들이 해당 사건을 익히 알고 있을 정도로 소문이 파다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를 포함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있지 않았을지 우려되는데요.

아직 경찰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요.

도대체 이렇게 유출된 정보가 어디에 쓰인 건지도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앵커]

황당한 일인데요.

지금 경찰을 사칭한 건데 만약에 진짜 경찰이라면 이렇게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겁니까?

[기자]

그것도 당연이 안 됩니다.

실제 동료 경찰이었다고 할 지라도 이렇게 전화상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여기에 응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경찰은 수사 목적에 한해서만 개인 주소지와 연락처, 차량 차적,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해 볼 수 있는데요.

일선 경찰서에서는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고 종합조회처리실을 통해 조회해야 합니다.

지구대와 파출소는 급한 업무가 있을 경우에 사전승인 없이 바로 온라인조회시스템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그렇다보니 이번 사건처럼 사적인 조회 부탁을 받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전화를 건 범인이 '공중전화'를 쓴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거든요.

경찰 경비전화도 아닌 일반전화에 순순히 개인정보를 내줬다는 것은 납득하기도 어렵고, 도대체 평소에 시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앵커]

그동안 금융기관에 있는 내 개인정보만 위험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게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 거죠?

[기자]

네, 최근 사건만 볼까요.

경기 지역의 한 경찰서에서는경찰이 성매매업주의 청탁을 받고 도박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조회해 알려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대구 지역에서는 자녀의 결혼식 청첩장을 보내기 위해경찰이 지인 백여 명의 신상정보를 무단 조회한 사례가 있었고요.

카드 회사에 근무하는 아내의 부탁으로 카드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도 있습니다.

또 성폭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성폭행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경찰들끼리 돌려보거나 기자에게 유출했다 해임된 사례도 있습니다.

[앵커]

별의별 일이 다 있었군요.

[기자]

어느 정도 심각한지 그래픽으로 함께 보시죠.

최근 5년 동안국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무단 조회하거나 유출했다 적발된 경찰은 290명에 달합니다.

호기심 같은 사적 목 적으로 열람한 경우가 대부분 이었습니다.

범죄에 쓰이거나 외부로 불거지지만 않는다면 대충 눈감아 주는 분위기가 가장 문제인데요.

이렇게 적발된 경찰의 대부분이감봉과 견책 수준의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앵커]

모든 경찰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YTN의 단독보도로 이번 일이 알려졌는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사건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일단 경찰은 뒤늦게 사태파악을 하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에서 일선 경찰들에게 경찰 사칭 전화 수법을 알리고 개인정보 유출에 주의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이미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경찰을 사칭한 범인을 잡기 위한 수사에도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공중전화를 이용한 40대 남성이라는 것 뿐, 신원을 추적할 마땅한 단서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앵커]

사회부 나연수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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